북한이 18일 논평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핵추진 잠수함' 등의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됐다"며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된지 나흘만이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이번 논평으로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北 "대결 의지 집중 표현…韓핵잠 승인, 핵도미노 초래" 반발

대변인 명의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수위조절' 

한미 정상은 지난 14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팩트시트에는 북한이 가장 경계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의 태도와 대비된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의 지난 12일 공동성명에 대해선 곧바로 담화를 내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한반도 비핵화 의제 협의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해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부상 명의로 "개꿈", "망상"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팩트시트 발표 닷새 째인 1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면서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는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하여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미 조선협력 및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난했다.

다만 북한은 당국자 명의의 공식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 형식으로 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지 않았다.

또,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은 것을 볼 때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北 팩트시트 반발에 "적대나 대결 의사 없다"

대통령실은 18일 북한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대결선언"이라고 반발하자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한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軍, 남북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北, 사실상 거부

다만, 이번 논평은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다시 한번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전날(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북한군이 작업을 하다 MDL을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회담 제안이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관한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입장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이후 단절된 남북 소통채널을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남북은 과거 판문점 채널과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을 유지해 왔지만, 북한은 2023년 4월 7일 이후 모든 채널을 끊어 2년 넘게 소통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호응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7월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이 나온 만큼 '남북긴장 완화'라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현 "핵 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

폼페이오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하게 할 당근 없다…中이 관건"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비핵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 '서울외교포럼 2025'에서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한반도가 무력충돌의 촉발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핵없는 한반도는 포기해선 안 될 절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한과 대화를 복원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부 장관을 지내며 북미 협상을 담당한 마이크 폼페이오는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의 숫자는 매우 적은 데다 대부분은 이미 사용됐다"면서 "궁극적으로 이건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다. 그들은 깊숙이 엮여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