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내란몰이 불법행위에 대응"
李정부 첫 예산 포퓰리즘 지출과 방만한 재정···철저한 검증과 조정 필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11/714047_528025_03.jpg)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 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2026년도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금 국회 예결특위 소위 심사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8조 원으로 전년보다 55조 원이 늘었고, 국가 채무는 1415조원을 넘게 된다"며 "그 내용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무려 24조 원 규모의 발행 지원이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조정 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가 반드시 책임 있게 협의하여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 예산을 합의에 의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