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가 던진 판결문 관련 질문에 조목조목 답을 하면 오늘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전 대표에게 △1차 수사, 2차 수사의 차이점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임의적이고 법원재량 △검찰 추징 주장 근거인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이 왜 무죄이고 면소대상인지 등 6가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여권의 법무부 장관 출신 인사들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려면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한 전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며 "그리고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XX 이런 걸(욕설)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토론 태도에 대해선 응할 생각이 없다"며 '태도가 바뀌면'이라는 전제로 토론에 응할 수 있다면서도 "태도가 안 바뀔 것 같다"고 전망했다. 

朴 "韓, 가물가물 꺼지는 정치생명…대장동 이슈로 급변"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검찰주의자의 수장이 됐고 이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법무부장관이 됐고 스타가 됐고 급기야 집권당의 대표가 됐다"며 "한 전 대표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사전에 미리 알았지 않았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 (검찰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정치 생명이 가물가물 꺼지는 촛불 같은 상황에서 '이 이슈 잘 됐다'라며 검사들을 준동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래서 토론하기가 싫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면) 저도 토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1심 재판, 대단히 잘한 판결·형량도 충분"

대장동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선 "대단히 잘한 판결이고 형량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700쪽이 넘는 판결을 읽어보면 이번 판결은 머리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대단히 잘한 판결이고 형량도 아주 엄중하게 잘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수사와 2차 수사를 분명히 구분했고 결국은 1차 수사, 즉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결론이 옳다는 방향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엄희준, 강백신이 지휘한 2차 수사팀의 당시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씨였다. 2차 수사팀이 소위 말해서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에 대해선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검찰의 판단"이라며 "(검찰의) 판단을 지금 거꾸로 외압으로 엮어가지 않냐"고 비판했다. 

수사 지휘권이 정식으로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구두 개입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그것(개입 여부를)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법무부장관과 대검 검찰총장 사이에 재임 기간 중 숱한 표현들이 오갈 텐데 그것들을 다 불법적인 수사 지휘 또는 외압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검찰의 조직적 항명…주동자 감찰·징계 필요"

박 의원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에 대해서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수사 지휘권이 외압이니, 직권 남용이니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박하며 항소 포기에 이어진 일련의 검찰 내 반발 기류에 대해선 "주동자는 분명한 감찰과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전국 18명의 검사장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법무부가 '항명'을 이유로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주의 특성대로 움직였다. 2차 수사팀은 당연히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물었어야 됐는데 묻지 않았다"며 "집단 조직적 항명의 베이스는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대행이 마지막 고별 인사할 때 국민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며 "오로지 자기 식구들인 검찰 조직에 대한 걱정만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공손하게 답할 테니 시간·장소 당장 잡자"

한 전 대표는 박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응한 데 대해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고 말했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아침 방송(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대한 제 토론 제의에 응하겠다고 했다"며 "역시 박 전 장관은 정성호·추미애·조국 세 분과 다르다"고 적었다.

이어 "관심 있는 언론이 박 전 장관 일정 확인해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는 모두 맞추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박 전 장관 전에도 정성호 장관, 추미애 위원장, 조국 전 비대위원장 등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이들이 모두 요구에 응하지 않자 한 전 대표는 그다음 대상으로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을 지목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