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가 곧 1년을 맞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규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전히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현재 진행형처럼 느낀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사법 개혁과 '내란 사면 제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변명과 책임회피, 품격제로의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자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길바닥에 나앉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망쳐 놓은 민생과 법치를 부르짖다니 민망하지도 않은 모양"이라며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고 직격하며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대통령 귀국 후 사법 개혁 추진…내란 사면 제한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 결탁 장외 집회로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대국민 사과 투어다. 반성 없이 대선 불복만 시전하는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가 민생 회복이고 법치 수호"라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피력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민주당에 '1년 내내 계엄팔이 한다'고 비난하지만 윤어게인 세력마저 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국민의힘은 계엄과 내란의 망령에 아직도 사로잡혀 헛꿈이나 꾸고 있다"며 "내란 세력이 벌써 사전 선거운동이라니 정말 염치가 너무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라디오서 "내란재판 2심 적용 검토"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을 근거로 "독립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내란재판부를 하면 위헌 소지도 없앨 수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종식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법원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특검의 수사 길목마다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의 격노설과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 대부분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며 "모든 배후에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있는 게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전담 재판부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위헌 문제라든지 정무적 판단으로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상황"이라며 "지도부에서는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면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했다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 중 재판부 변경 시 피고인 측의 위헌 제청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재판 지연과 추가 구속 만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안으로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면 위헌 소지도 없애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尹 '구속 기간' 만료 우려, 2차 석방 막아야"

내란 1심 재판이 12월 내 나올 것으로 알려져 한두 달 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이 속도 차이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판결 선고 이전에 석방될 것을 우려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사건에 임하는 반면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1차로 석방해줬고 재판 종결 이후 판결 선고까지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2차로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가 석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다시 석방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사법부 신뢰는 무너질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해 초래될 국정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李대통령 외교성과 부각 희망하지만 국회는 국회의 일 할 것"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G20 순방 중인 상황으로 외교성과를 내는 중에 당 차원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이 대통령 귀국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도 속도를 더 내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고 외교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부각되길 희망하고 있고 민주당도 협조해야 하지만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이유는 재판 도중 재판부를 교체하면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든지 재판부를 임의로 입맛에 맞춰서 바꾸는 게 아니냐는 부분들 때문"이라며 "반론하자면 이미 조희대 사법부에서 지귀연 재판부로 사실상 무작위 배당이 아닌 몰아주기, 지정 배당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이유로 지금 재판부 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미 법원의 지정 배당 행태에 비춰본다면 논거를 상실하고 힘을 잃었다"며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2심 재판부터 지정 전담 재판부를 하자는 것이다. 이 이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 범여권 인사들이 검사장 18명 고발하면서 원내 지도부와 교감이 없었던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거기서(법사위에서) 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당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위원들의 이름을 걸고 고발 조치를 한 상임이 활동"이라며 "필수적으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사표수리 아쉬워, 檢 집단행동에 면죄부"  

대장동 비리개발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인해 사퇴한 검찰총장 노만석 대행과 송강 등 검사장 2명에 대해선 "강력한 징계를 하려면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된다. 사표 수리의 의미가 노만석 대행과 검사장 2명이 검찰의 집단행동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양새가 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 입장에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집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징계하는 사안인데 검사들의 집단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다른 공직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검사들이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생각하고, 집단 행위를 해도 처벌받거나 징계받지 않는 다는 신호를 준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에 대해선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평검사 전보 조치에 대해선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을 하신 걸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시장 출마 고민 막바지…이번 주 내로 거취 결단하겠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설이 거론되는 전 최고위원은 "고민의 막바지에 왔다. 이번 주 내로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수석 최고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선 최고위원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다. 

그는 "지금 고민의 막바지에 왔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내로는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저의 쓰임새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서울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에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힘을 보탤 수 있고 가능한지, 쓰임새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