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하상(개명 전 이명규) 변호사는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이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함께 감치됐던 권우현 변호사와 19일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화면으로 보니 초췌해 보인다"고 하자 진행자는 "구치소에서 하루라도 살고 오면 그렇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들 감사하다. 무사히 나올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앞으로도 재판이 많은데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들의 석방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방청권을 배부하면서 입장을 통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서 이진관에게 문밖에서라도 항의하고 와야겠다는 결심으로 갔다"며 "당연히 충돌이 예상되고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알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가 감치 재판을 진행하면서 함께 감치된 권우현 변호사를 자신과 별도로 불렀다면서 "사탄, 마귀 새끼들은 꼭 사람을 갈라 놓는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도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권 변호사와 같이 들어가겠다'고 요구해 함께 들어갔다면서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한 번 다시 봤는데 정말 보잘 것 없이 생겼더라. 정말 변변찮게 생겼더라"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감치를 할 때 진관이 그놈이 벌벌벌 떨었다"며 "저희들은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그 순간에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다"라며 "(감치 재판 당시)변호인을 부르라고 했고 인적 사항을 물어보길래 변호인을 무조건 부르라고 했더니 그놈이 '용모대로 쓰겠다'고 했다"며 "그건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라며 웃기도 했다. 

그는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며 "그 XX가 원님 재판 하듯이 사또처럼 막 하는 걸 가만 놔두니까 저 XX을 떠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싸우면 이진관이 같은 XX한테 지배받는다. 지금 우리가 '찢재명'이한테 지배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석방되기까지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적을 간증하겠다"며 "저희 팀은 깨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저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진관 판사를 겨냥해 "이진관 이놈의 새끼 죽었어요 이거. 여러분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해요. 걔 약한 놈입니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라며 욕설을 했다. 

그는 자신들을 "투사", "독립군"으로 부르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 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다. 베드로가 옥에 나왔을 때 감정이 이런 감정이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50여 분 간의 영상 동안 욕설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감치 재판 과정을 설명했다. '우리는 독립군', '자유애국 시민들이 함께 해 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한덕수 재판 무단방청 후 감치…'인적사항 진술 거부'로 석방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금 시설에 가두는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석방됐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방청석에 있던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라고 외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방청석을 향해 "누구십니까"라고 물었고, 이 변호사는 "김용현 장관의 이하상 변호사"라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재판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이 변호사는 "나가라고요?"라고 말하며 버텼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 등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의 거듭된 제재에도 이 변호사는 발언권을 요구하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명령을 내렸고 옆에 있던 권 변호사도 이 변호사에 동조하다 감치됐다. 권 변호사는 법정 경위와 함께 나가며 "감치 처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이라고 이 부장판사를 향해 비아냥대듯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이 끝나고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물었지만 이들은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하고 확인 가능한 인적 사항과 직업·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한 뒤 서울구치소 감치를 결정했다. 

서울구치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지만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면서 보완이 불가능해지자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빠진 집행장을 집행 불능으로 판단해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두 사람을 석방했다. 

인적 사항 진술 거부로 풀려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석방 직후 늦은 저녁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2인에 대한 감치재판에서 위반자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장은 위반자를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욕설·조롱' 김용현 변호인에 '법적조치'…변호인단 "변론권 침해"

[기사추가 21시 22분]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들에 대해 법원이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 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 발표 직후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건 누구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 말미에 법원 공지를 언급하며 "재판 진행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변호인들을 상대로 법관을 모욕했다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고인 지위에 있는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서 다른 사건을 조력하러 갔는데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법관이란 자가 감치 명령을 내렸다"며 "변론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들도 재판이 중계되면서 온갖 비난과 외부적 압박을 받는다"며 재판 중계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다만 저희는 외부 압박을 이기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건 법치주의와 방어권 보장이 이뤄질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변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이 재판의 공정을 위해 재판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