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작가·칼럼니스트]  심볼리쿠스Symbolicus인 와룡은 케데헌 이후 'K-팝Planet·AI·Fundamental'공부에 퐁당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AI·기본사회'라는 핵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햇빛·물·바람···에너지를 글로벌 인류 공영의 것으로, AI를 전기 발견에 버금가는 '툴'로, 특히 지구촌사람의 '생존권·기본권'을 위해 연결·연락·다자외교·다층무역·다양한 관계 회복을 설파했습니다. 

워메리카 도널드 트럼프 MAGA행정부가 등장해 '트럼프 라운드'라 카면서 WTO체제 종식을 선언했지예. '워메리카 퍼스트'라 카면서 고율 관세로 보호무역 장벽을 '노피노피' 쌓았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국민주권 정부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 

"WTO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온 WTO중심의 다자무역·자유무역 체제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아사리판 '모피아' '과수원' '국수원' 관료사회조차도 어리둥절 빛둥둥, 뇌쇄한 올드보이들은 부시맨 콜라병 맞은 듯하고, 구수舊守한 골빈당들은 '웬 귀신 씨나락 까잡수시는 소리'라 카면서 아비규환입니다. 

마카·뻥 와룡과 그의 '아니'들도 변방의 북소리, AX문예보(紋囈報)를 통해 '분열·해체·멸종의 트랙에서 벗어나야 할텐데~'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어예.  [DIGITAL創世紀 中 AX紋囈報 扁]

금융위원회 Vs 중앙은행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앞에서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은행 중심의 제한적 허용을 주장합니다. 그럴려면 중앙은행이 상당 수준의 감독권을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4일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감독에 관해 "한은과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 명령 또는 거래 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무위에 전달했습니다.

또 "(발행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하면 통화 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일부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한은이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협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법률상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만큼 별도의 협의기구를 또 구성하는 것은 금융위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한은의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산업자본 Vs 금융자본 

금융위와 한은 사이의 의견차가 커 정부 입법안이 늦어지고 있어 올해 을사년을 넘길 것같습니다. 

한은은 '금산분리' 훼손을 들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구체적 감독 체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량 등 세부 협의가 더 필요해 인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요건에 은행 지분율을 정해두면, 테크 업체들의 참여가 줄고 기대했던 시장 혁신성도 떨어질 것이라 염려합니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기업이 발행하게 되면, 화폐 발행과 지급 결제 등 이른바 '내로우뱅킹'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외환 규제를 우회해 해외로 스테이블코인을 옮길 경우, 불법 자금 은닉 세탁 가능성이 커져 환율 관리도 어려울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디지털경제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정산·수탁 등 전방위적 확산과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인프라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회사인 서클인터넷그룹은 2025년 6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됐습니다. 테더나 서클도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5일 네이버페이가 공무원연금공단(전국 80만 이상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맞춤형복지점수'를 Npay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시스템)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초부터 서비스를 제공했답니다.

카드업계의 경우도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결제 인프라 전환이 더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비자(Visa)는 남미 6개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고, 마스터카드(Mastercard)도 미국·영국·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상품· 해외송금·B2B 정산 등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송금·소액결제·B2B 정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용·시간 면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했다는 뜻이고, 또 글로벌 카드업계가 전통적 네트워크 제공자라는 위상을 넘어 정산·자산관리·커스터디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26일) 네이버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사실상 하나로 합병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연간 결제액이 80조원에 달하는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입니다. 모회사인 네이버는 검색·쇼핑·콘텐츠·소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국가대표 정예팀으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AI 기술을 장착한 기업입니다.  

두나무는 세계 3위,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거래·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췄지요. 

간편결제 1위 기업과 1위 가상자산사업자가 만나 20조원 규모의 핀테크 기업이 탄생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네이버가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두 기업의 빅딜로 디지털 금융업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도 명약관화합니다. 

보호무역 Vs 자유무역

두 회사가 하나가 되면 네이버는 글로벌시장에서 통용되는 디지털자산은행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글로벌 무역 거래에서 가장 느림보는 물류가 아니라 돈입니다. 선적은 하루에 끝나도 결제는 종이서류, 은행 영업시간, 중개은행을 거치며 1주일씩 늦습니다. 이 오래된 병목을 스테이블코인이 단숨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엔·위안화 등 법정통화 가치에 일대일로 패깅(고정)된 디지털자산(화폐)이지요. 디지털 월렛(지갑)을 사용하면 (주식시장)시차와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금을 실시간 이체할 수 있고 수수료도 재래은행보다 낮습니다. 

실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상당부분이 기업간 거래(B2B)에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전통적 신용장과 재래식 송금방식이 디지털화폐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프로젝트 팍스'에 KB국민은행이 프로젝트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은행도 내부적으로 이 프로젝트 참가 여부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팍스는 일본 3대 은행인 미쓰비시UFJ신탁은행(MUFJ)과 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이 주축이 된 합작법인 '프로그마(Progmat)'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글로벌)해외 송금사업입니다. 

한국에서는 페어스퀘어랩이 주축이 돼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케이뱅크 등이 3월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는데, 한국과 일본 간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주고받는 테스트입니다. 

'프로젝트 팍스'는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인프라(고객 확인KYC시스템, 자금세탁 방지AML시스템 등의 정보 공유)를 활용하는 구조여서 자금세탁에 쓰이거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될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없이 기존 체계에 블록체인 기술만 연동시키면 돼 기술·운영 부담이 적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중앙은행이 주도한 '프로젝트 한강'은 1차 허들에 걸려 넘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창용 총재는 '기다려라', '가만 있으라', '2차 간다?'는 '세월호의 명령'만 남겼을 뿐, 연내 2단계 기술검증(PoC)은 아직 감감 무소식이지요.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데요, 요동치는 환율과 치솟는 집값 때문에 지난 회의까지 3연속 연 2.5%로 유지됐고,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실 이창용 총재의 '입술'을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는 발언 때문이지예. 아니 솔직히 StableCoin을 CBDC라 우기는 '해맑은 똥고집' 때문이지예.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버릇이 걱정되기 때문이지요. 

앙시앙 레짐, 모피아 아듀~

심볼리쿠스 와룡이 여기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전 세계가 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고통받던 시기에 아죠씨께서는 '갱제'를 공부했지예.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갈아타면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시기에 아죠씨는 물 만난 생선이 됐지예.

1980년에서 2007년 사이, 전 세계 생산량 대비 금융자산 총량은 1.2배에서 4.4배로 증가했지예. 금융시스템 수학이 얼마나 복잡해졌던지 상품 하나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무려 10억 페이지가 넘는 정보를 독파해야 한다는 때였습니다."

"각설하고 아죠씨같은 명석한 이리떼Ellite가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을 효율적으로 매기는 수학 계산법을 고안해냈을 것이고, 이를 정교하고 복잡하게 갈고 닦아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믿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2008년을 겪으며 깨달았지만, 불행히도 수학, 공학, 화학 등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 재능있는 분들이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그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수학모델을 만드는 데 인생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유동성이 커질수록 불확실성은 더더욱 심화됩니다. 금융시스템을 계산을 하면 할수록 답은 멀어져만 갑니다. 시장경제는 위기와 파국이 코앞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갈 수 없게 됐습니다." 

"수학 그만하시고 산수나 하지죠... 제미나이에 맡기면 될 껄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