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투쟁에 합의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고 무원칙한 구조조정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잘못된 정책이라며 12월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간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노사 및 노정문제에 있어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국전력 노조가 예정됐던 전면파업이 유보된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식회동을 갖고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반노동자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양대 노총이 이번 겨울에 공동연대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근로기준법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조직의 결의를 거쳐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를 추진하기로 했고, 오는 26일 공공부문 연대집회와 30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두 위원장이 합께 참석하기로 했다.
또 12월 5일 경고파업과 그 뒤 총 파업을 함께 벌이기 위해 양 조직의 '산별대표자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연대투쟁은 97년 1월 '노동법 날치기 철회 연대파업' 뒤 두 번째 이지만, 공동투쟁조직을 꾸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기업퇴출 발표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급히 추진한다는 계획이 서자 실업대란 등 위기의식에 빠졌다. 그리고 IMF체제 이후 계속된 실업대란 속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나 기업주 및 재벌에 대한 책임은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해 왔다는 판단이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3일 기업퇴출 발표에 직접적으로 직장을 잃게되는 사람이 7만명이고 협력업체 까지 따지면 57만명에 이른다며" 실업대란을 우려했다. 또한 그는 "대우자동차 직원들은 이미 체불임금이 1500억원이나 되는 등 충분히 고통을 받아왔는데, 대우차에 대한 정부의 매각 실패나 경영부실 책임자는 여전히 초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정부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조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전력, 한국통신, 철도 등 공공부문 노조들의 투쟁계획이 집중돼 있고 사무금융노조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부실이나 개혁은 경영자들의 무능과 비도덕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고,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기본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이렇듯 양대 노총은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전면 반대하면서 12월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정간의 겨울 대치국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론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부실 공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목소리고 높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의 흐름에서 양대 노총의 투쟁 대오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를 일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고 원칙 없는 구조조정 추진에 대한 책임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 주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실업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노정간의 대립으로 나타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