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내란예비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진당 사례 비추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일말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라며 "염치도 없고 뻔뻔한 정당이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에게는 남은 것은 법적 처벌과 책임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사법개혁 법안 연내 반드시 처리"

정 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해 "완전한 내란 청산, 확실한 사법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코미디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이진관 판사에 대한 정반대의 모욕은 조희대 사법부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모독과 판사 조롱이 돈벌이 콘텐츠가 된 현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초래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 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저버렸다'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G7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과 4개국 순방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위상을 완전히 복원해 냈다"며 "이제 정부가 쌓아올린 외교적 성과를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자사주 의무 소각·배당세 인하로 코스피5000 시대 열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시장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는 불투명한 기업 구조와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일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한국 시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당에서 마련한 법안에서는) 1년 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완성하겠다.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배당세 부담이 줄면 장기 투자가 늘고 기업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반드시 근절"

김 원내대표는 또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기죄 형량을 강화해 최대 징역 30년, 벌금 5000만 원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며 "민생 범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같은 조직적 사기를 현행법으로는 충분히 처벌하지 못했다"며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로) 처벌은 더 세게, 피해 회복은 더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미전략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미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