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파행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선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진념(陳稔)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시급한 공적자금 규모 등 쟁점마다 한치 양보없는 논쟁을 거듭했다.국회재경위

오랜 파행끝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선 40조원 규모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진념(陳稔)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시급한 공적자금 규모 등 쟁점마다 한치 양보없는 논쟁을 거듭했다.

◆공적자금 규모〓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가운데 내년 2월까지 긴급히 소요될 공적자금은 최대 7조~10조원"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조달이 가능한 자금을 제외하면 긴급히 동의해 줄 금액은 5조원 미만" 이라고 주장, 부분적 동의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당 나오연(羅午淵)의원 등도 "예금 대지급금 3조원 정도는 시급히 투입돼야 하지만 나머지는 불필요하다"며 "게다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이자 부분까지 공적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측을 질타했다. 민주당 정세균(鄭世均)의원 등은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0조원 전액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액 일시 동의'필요성을 제기하고 "40조원 모두 급하지만 최소 20조원 정도는 다음달 초까지 반드시 투입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관리법 제정〓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 등은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을 해 감시감독 장치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등은 공적자금 관리위를 재경부에 설치해 분기별로 "공적자금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기본법 정도면 충분하다"며 "특별법으로 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를 대신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안 처리 시기〓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경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의안의 국회 처리 자체로도 금융시장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오연의원 등은 "일단 30일 국회 처리에 협조한다는 게 당론이지만 1차 공적자금 투입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처리 시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폈다.

<조용우 기자>

문화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