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e윈컴이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개헌론에 대한 서면여론조사 결과 76.9%가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46.1%는 16대대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내년에 개헌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통령제가 영남권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한 이 총재의 위상을 허물어뜨릴 여권의 전략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과 박근혜 부총재가 4년중임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들고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e윈컴이 11월 27일 실시한 개헌론에 대한 한나라당 국회의원실 서면조사결과 133명 중 36.1%인 48명이 이에 응답(국회의원 1명, 보좌진 47명)했다. 그중 75%는 현재는 개헌론은 제기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46.1% 개헌시기는 2002년 대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76.9%가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어 이 총재의 판단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비록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응답율이 저조한 것이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이후 개헌론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향배가 관심일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16대대선 전 개헌논의 필요 46.1%
김덕룡 의원, 박근혜 부총재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25%(12명)인 반면, 개헌론을 제기할 시점이 아니라는 응답이 75%(36명)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모른다는 답은 아무도 없었다. 또 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치현실에 맞는 제도 25%,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75%로 나타났다.
개헌론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현 대통령 단임제가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는 않지만 지금은 개헌론을 공론화시킬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16대 대선에 앞서 국민적 개헌논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50%(24명)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31.3%(15명)가 필요치 않다, 18.7%(9명)가 지금 판단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개헌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81%(39명)이 개헌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시기와 관련해서는 2001년 15.4%(6명), 2002년 대선 전까지 30.7%(12명), 2002년 대선 후 차기정부에서 53.9%(21명)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에서 현재는 개헌론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한 것에 반해 16대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6.1%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반응으로 보여 주목된다.
하지만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는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인수한 후에나 개헌을 추진해 볼 수 있다 것으로 해석된다.
개헌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년중임 대통령제 15.4%(6명), 4년중임 정·부통령제 76.9%(30명), 이원집정부제 7.7%(3명) 등으로 나타났는데 4년중임 정·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각제는 한 명도 선호하지 않았다.
또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약 50%가 16대대선에 앞서 개헌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16대대선 전해야 개헌해야 한다는 46.1% 중 53.9%가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한나라당의 경우 김덕룡 의원, 박근혜 부총재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서는 75%인 다수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1년, 개헌론 본격 대두될 듯
4년중임 정·부통령제로의 16대대선 전까지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견해는 이총재의 정부통령제 개헌반대 입장과 배치된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반응은 한나라당 내 이 총재 측근을 제외한 많은 의원들의 내심을 엿볼 수 있다. 한라나라당 비주류의 경우 당내에서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정계개편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통한 정계개편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집권여당도 16대대선 핵심전략중 하나인 정부통령제 개헌만 된다면 영호남의 연합구도를 실현하여 이총재의 영남패권에 커다란 상처를 입혀 정권재창출의 목적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아직 개헌론과 관련해 당론을 모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4년중임 정·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관측된다. 다만 여권의 핵심인 동교동계가 주도적으로 들고 나올 경우 이에 따른 역풍이 클 것으로 판단, 자제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드러난 한나라당내의 4년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보면 2001년에는 개헌론 논쟁에 불이 당겨질 것이며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헌논의가 본격화된다면, 4년중임 대통령제냐 아니면 미국식 4년중임 정·부통령제냐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심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