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중 하나는 부처 예산중 줄곧 최고액을 차지해온 국방부 예산이 처음으로 교육부 예산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2001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중 하나는 부처 예산중 줄곧 최고액을 차지해온 국방부 예산이 처음으로 교육부 예산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내년 국방예산 규모는 15조3754억원으로 교육예산 16조2680억원에 비해 9000억원 가량 적게 편성됐다. 한때 국방비가 정부재정의 30%이상을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그래도 내년 국방비는 전체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에 달한다.

국방예산은 각종 무기도입에 소요되는 전력투자비 5조2137억원과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10조1617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에 비해 전력투자비는 2.4% 감소했고 경상운영비는 11.3% 증가해 전체적으로 8980억원이 늘었다. 경상운영비 증가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동결됐던 공무원 봉급과 수당이 회복된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정부측 설명이다.

국방예산에서는 우선 국방비규모가 적정한지 여부와 각종 무기의 첨단화,고가화 시대에 전력투자비 축소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대철(鄭大哲)박상규(朴尙奎)의원 등 민주당측은 대체로 군감축등을 통해 국방예산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재문(鄭在文)강창성(姜昌成)박세환(朴世煥)의원 등 한나라당측은 안보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국방비, 특히 전력투자비 감축에 이의를 제기했다.또 지나치게 대외비로 분류돼있는 국방예산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무기구매의 입찰계약과정을 공개하며 지상전력에 집중된 예산배정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체적 예산항목중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파치헬기로 알려진 공격용헬기(AH-X)도입예산의 문제점이다. 총 2조1000억원대로 알려진 AH-X사업은 내년 예산에 착수금 712억원이 계상돼있으나 헬기의 경우 대북전력에서 1.6대 1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30억원대의 전차를 공격하기 위해 대당 300억원이 넘는 헬기를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규의원은 아파치 헬기도입은 닭 잡기위해 소잡는 칼을 준비하는 격이라며 걸프전당시 전차파괴의 80%이상이 헬기가 아닌 전투기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가격의 전투기를 도입하는게 낫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새해 예산은 5630억원 규모로 올해 1361억원에 비해 무려 313.4% 증가한 금액이다. 이중 최대 항목은 남북협력기금 5000억원. 그다음은 남북회담사무국청사부지 매입비 200여억원이다. 이를 제외한 순수 통일부 예산은 400여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남북협력기금이 주요 쟁점이지만 세부사업내역이 미확정된 예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항목별 삭감이 불가능하다.

다만 야당의원들은 그간 남북협력기금 총액 7429억원중 올해 대북식량지원, 평양교예단서울공연 등 민족공동체 회복 경상지원액으로 3408억원이 사용된 점을 들어 이 기금이 정부의 대북 선심성 사업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추궁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새해 예산은 5613억원 규모로 올해 5617억원에 비해 0.1% 감소됐다. 대부분 국내본부 및 재외공관 경상비용이고 나머지는 다양한 사업비로 구성돼있다. 사업비중 247억원 규모의 외교활동비는 재외공관의 대외교섭, 정보수집활동, 우호 여론 및 인맥형성, 재외동포 육성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용내역이 비공개로 분류돼있다. 하지만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직원회식, 직급보조비등으로 부적절하게 전용된 사례가 적지않게 적발됐다.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 정보비는 일체가 대외비로 분류돼있다. 야당 의원들은 시설관리비 등을 예로 들며 비밀로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 소관인 청와대 예산은 비서실 423억원, 경호실 475억원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9.5%,10.1% 증가했다.

<천영식 기자>

문화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