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의 핵심사항중 하나는 자민련 교섭단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현재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여야간 재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17석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한나라당이 못이기는 척 '묵인'할 가능성도 있다는데...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서는 지반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처리시한을 이유로 늦어도 15일가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2주일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법안을 예산과 연계처리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는 "5개법안 처리만 약속하면 의사일정에 합의해 줄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간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다시 맞붙는 여야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은 국회법 개정으로 보인다. 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격돌로 새해 예산안 처리까지 지장을 줄 가능성도 높아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촉발도기 시작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연일 논평 등을 통해 'DJP 공조복원의 신호탄'이라고 비난하는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민-자 공조는 총선 민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권철현 대변인도 "'국정쇄신 제1호가 원내교섭단체 인하'냐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회를 파탄시켰던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 당리당략적이고 무모한 발상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심의하되, 물리적 저지도 강행처리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만큼 한나라당도 원만한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조심스런 반론을 폈다. 한나라당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진지하고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서영훈 대표와 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이 만났을 때 이미 이에 대한 약조가 있었고, JP도 DJP 회동의 전재조건으로 국회법 처리를 못박았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끌려 다니는 것이 자민련과의 공조불안에 있다고 판단. 국정쇄신책 발표 이후 어떠한 대야관계를 구상하더라도 자민련을 우군으로 끌어들인 후 보다 유리한 국면에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행'할지, 한나라당 못이기는 척 '묵인'할지 미지수
이러한 민주당의 전략을 간파한 한나라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 날치기 때와는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측면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기에는 한나라당도 부담스러울 것. 더욱이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17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설로 끝났지만 7월 날치기 파동 당시 JP-이회창 밀약설이 흘러나왔고, 지난 검찰탄핵 파동에서 또다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한 한나라당-자민련 밀약설이 다시 부각되기도 했다. 이는 어느 당에서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민련의 존재가치가 커졌다는 의미다.
이에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못이기는 척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흘리고 있는데, 새로운 대여관계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회창 총재가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다.
민주당이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못이기는 척 이를 '묵인'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더불어 한나라당이 검찰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키로 한 것이나 이총재가 11일 국정원 예산을 문제삼고 나온 것은 연말 여권의 대대적인 국정쇄신책에 따른 정국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은 극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또다시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으로 국회일정을 소모한다면 국민들이 불만이 어떤 양상으로 폭발할지 모를 일이다.
홍준철 기자 jchhong2000@ewinc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