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서 이동하느라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 창간 22주년 기념식 및 초청 강연에 중간에 들어온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폴리뉴스 창간 22주년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에서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한국교원대 대학원 겸임교수)가 ‘총체적 위기로 가는 경제, 그 본질과 해법’을 주제로 강연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실사구시적인 낮은 단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제가 길게 하는 얘기는 민주화가 되려면 단위를 낮춰야 한다. 위원회 전문가그룹이나 협회들한테 의사결정권을 넘겨주면 너나 나나 우리나 너나 지킬 수 있는 합의점과 준칙점 만들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정치권들이 너 죽으면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적 논리적 투쟁들이 많아지고 너무 오히려 다 정치화된다”며 “실사구시해야 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부실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공수처에서 정치 사건이 많은데 수사가 투입되면 될수록 민생에서 사기꾼들 잡느라 민생 부분이 방치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님이 강의했는데 세계사 속에서 바람직한 여러 현상 속에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현실적인 나쁜점에 대해서는 얘기 않는다”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많아서 노조나 인권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론 과감한 개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이 너무 관료적”이라며 “국화빵처럼 찍어서 요건에 맞는 일들은 해결이 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해줄 수 있을 법한 일들은 다들 피한다. 부담지는 게 싫어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원래 법이라는 게 조직법은 법이 있어야 하고 법이 없는 건 하면 안 된다. 인간 행위에 관해서는 법이 없는 한 모두 자유인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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