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이상민 정무적 책임 질문에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 거부
김건희 등 가족수사에 “총장 시절 수사지휘권 배제되고 처와 처가는 망신수사 당해”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기자회견 없이 진행한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윤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선거는 저의 2년 동안의 일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다. 결국은 국민한테 약속했던 것들을 가장 잘할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했고 “윤핵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됐다”고도 했다.

자신의 국정약속을 가장 잘 이행해야 할 인물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한다는 뜻과 함께 차기 총선을 자신의 대통령 업무수행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여당이 차기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부분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에 해당된다.

개헌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고 진영 양극화와 관련해 “지역 특성에 따라 (국회의원을)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기대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정무적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 과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인사를 하던 시절에도 책임을 물을 뭐가 있어야 했지, 그냥 사람을 바꾼 적은 없다”고 이 장관 책임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다. 새로운 것이 없다. 만약에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심판을 하겠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의 일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등 가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무슨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로 대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핵확장 억제전략에 대해 “과거 ‘핵우산’이라는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 하기 이전에 소련·중국에 대한 대비 개념이었다. 소위 ‘확장 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핵공유에 근접한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핵 공유라는 말은 사실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그 대신 한·미가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핵전력 운용에 관한 계획은 물론 연습과 훈련·작전을 함께한다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것이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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