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소위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은 “우리 정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지역 갈등 구조나 여야 간 극한 대결구도나 무한 정쟁 정치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전을 발목잡는 정치, 안 되겠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정치를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야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자각이 우리 국회에, 언론 시민사회 각계에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느끼면서, 우리 의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언론 시민사회 국민들뿐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장 우리나라 지도자들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중차대한 과제를 끌어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이뤄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최일선이면서 최종적인 법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소위원회”라며 “정치 관계법은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여야 동료 의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실을 볼 수 없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지역 간, 정당 간 다양한 이해관계와 국민여론을 녹여내는 자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가 그런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법정시한인 4월까지 과제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건에 심의 토론을 위한 회의, 일정을 마련하고 시간을 쏟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한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비롯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하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13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비롯해 개선 방안을 깊이 다룸으로써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10일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발판이 됐으면 기대한다”고 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조해진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민국, 김성원, 박성민, 전주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이정문, 이탄희, 장경태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조해진 “선거구제 대표성‧비례성 문제 개선에 공감대"

조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대표성, 비례성 문제 드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와 연계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비례제 같은 경우 비례 의석을 늘릴지 줄일지, 줄인다는 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가 여야 위성정당 때문에 무력화,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실질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며 “일부 위원들은 위성정당 금지를 위한 법안을 제출해 검토도 있었는데, 제도로써 이걸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 합의나 신뢰, 다른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도입되지 않으면 연동형도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정치 관계법 개정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에 정해진 시한(4월 10일) 내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회의장께서 목표 시한 안에 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서 2월 중 안이 나오고 3월 여야 전체 의원 공론, 협상 통해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으로 압축돼서, 3월 말에 결론 낼 수 있도록 스케줄 잡고 있다. 가급적이면 매주 1회 이상은 회의를 열어 심사에 박차 가해야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현재 지역 싹쓸이, 대량 사표 발생 등으로 인한 정치 분실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성, 대표성을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보통 당 지도부 중심으로 협상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서 전체 의원 의견을 모으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잘 담도록, 공감하는 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례제 관련해서는 사표가 너무 대량으로 발생하니까 비례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가장 큰 걸림돌은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데 정당 마음대로라 투명하지 않다, 기득권자 위주로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서 비례대표도 경쟁해서 뽑을 수 있고, 이제 시작이고, 숫자나 힘이 아닌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야가 현재 있는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라며 “말로 ‘폐지합시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위성정당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민 선택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돼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꼼수가 가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토양, 합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