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 및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개헌 자문위')가 출범했다. 개헌 자문위 활동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유불리를 따지며 복잡한 셈법만 이어갈 뿐 논의에 지지부진했던 여야를 움직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자문위 위촉식을 열고 국회의장 추천 12명·교섭단체 추천 12명 등 24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전 노동부 장관과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시민사회와 정계, 학계를 대표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자문위는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제1~3분과위원회가 개헌에 관한 논의를, 정지제도 개선 분과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위촉식에서 "지난 예산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국민들께 부끄러운 갈등의 모습을 보이며 경제위기로 국민이 고통받는 동안 국회가 명분 싸움에만 몰두한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할 때"라고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개헌에 성공하려면 ‘국민들의 공감’이 가장 필요한데, 많은 국민들이 36년 전에 고쳐진 현재의 헌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2023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어떤 정치세력이든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소극적이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 분위기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개헌돌풍을 만들어보자"고 당부했다.

김 의장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 헌법개정 문제 등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진영 간 양극화된 정치가 심화되는 현실을 들며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 의장은 화답하며 올해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공론화에 이어 김 의장도 선거구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를 향한 정치개혁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을 꺼내들자 입법부 수장인 김 의장이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1일 신년사에서도 선거법 개편 논의를 화두에 올리며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2일 국회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며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대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300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선거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로 보도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라든가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지역 간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며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된다. 호남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소수지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이번 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오는 11일 소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정개특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정당을 만들도록 하면서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