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언론과의 연이은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반대 입장을 보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범죄 유무를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모두 임한 부분은 치켜세웠다.

"제1야당 대표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 비극이지만 특권은 버려야"

이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시 "일반적인 시민들과 달리 국회는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권이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며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인께서 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으셨다면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말고 논란이 있기보다 (먼저)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잇따른 검찰 소환에 임해온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이다. 적장도 예우를 하면서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건건이 소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계속 임했지 않나. 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을 본인 스스로 벗겨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가 '당신이 범죄자'라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것을 제대로 심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며 거듭 특권을 버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불체포특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과 권력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소환 과정에서 진술, 제3자들의 진술 이외에 검찰이 어떤 뚜렷한 증거와 물증을 지금 내놓고 있는가에 대해선 상당히 의혹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재적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선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데다 정의당까지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과는 미지수다.

"불체포특권 유지 위해 1년 내내 국회 가동할 수 없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이 하고자 하는 특검은 제척사유가 없는 '화천대유 50'억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연계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낸 바가 없다. 어제 그런 보도가 잘못 나가 정의당이 곤욕을 많이 치렀다"며 "체포동의안은 아직 국회로 오지도 않았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지 아닐지도 모르는도 현 국면 안에 있는 특검법 처리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선후관계가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의원불체포특권 폐지는 "정의당의 일관된 당론"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께서도 변호사 출신이시라 잘 아실 거다. 영장실질심사를 다루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이 가는 것은 국회 안에서 이 사람의 범죄 여부에 대해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나와서 판단을 받으라는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 밟아 나가는 그 절차를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회피할 수도 없고 또 그 불체포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년 내내 365일 계속 국회를 가동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가 하신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일관성을 저는 보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가 체포동의안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나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계속된 의견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사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그렇게 또 부를 때마다 계속 가셨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도 내가 가서 법원에 당당하게 받겠다'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더 좋은 스탠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정치적 일관성 가지고 시민들과 똑같이 법적 절차 임해야"

하루 전인 13일에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JTBC '뉴스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검찰 소환에 당당하게 임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정의당의 기존 당론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도 그렇고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내려 놓고 시민들과 똑같이 그런 법적 절차에 임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적 일관성을 가지고 임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것이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심사 과정에 법적인 어떤 협력을 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위 언론들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할 지 안 할 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검찰에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단순 전주라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마지막 실험대에 서 있다는 각오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며 "일단 특검은 국회 내 합의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당장 해결하라고 하는 의혹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 후보자의 경우 양당 이해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50억 클럽에서 자유로운 비교섭단체들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