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검찰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4천985억 배임, 부패방지법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다.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이나 28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169석의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음에도 '부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구속 갈림길에 놓인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생 '최대 위기'에 놓였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16, 17일 연일 국회 본관 앞에서 총동원 규탄집회를 갖는 등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고강도의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흉포한 행위"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쏘아 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시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코너에 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대표의 영장청구가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 인용 보도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변인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공식입장 아니다"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이 없단 게 공식 입장이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권력 놀음 윤석열 정권,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구속영장 청구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고 맹공을 폈다.

이어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윤 정권은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16일 긴급최고위원회에선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천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 친 검찰"이라고 했다.

민주 지도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 쿠데타 규탄, 영장 내용 허접"

민주당 지도부도 16, 17일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때리기에 가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민주공화국인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士禍)다. 정치영장"이라며 "권력을 장악한 서슬 퍼런 검사들이 무도하게 휘두르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칼날로 국가 공권력은 최소한의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끝내 지배를 넘어 폭정을 선택했다. 부메랑이 되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올 것"이라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혹독한 심판만 가중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독재 권력이 반대파를 숙청할 때도 최소한의 명분은 내세우지만, 윤석열 검찰의 주장에는 명분은 커녕 그 어떤 합리적 추론도 없다"며 "이 대표가 무슨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한다는 말이냐, 실체 없고,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성 논평 수준의 내용만 나열된 영장 청구서 쓰느라 날밤 샜을 담당 검사가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보고 못 받았다고 둘러댄 지 하루도 채 안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를 상대로 무슨 첩보 작전이라도 벌이는 참인지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검찰 쿠데타를 규탄한다"며 "검찰의 국정농단,  헌정 질서 유린, 반민주적 법치 파기 행위"라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니 허접하기 짝이 없다"며 "1년 넘게 탈탈 털었으나 새로운 증거·뚜렷한 증거는 제시한 바 없고, 오로지 ‘뻥카’만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정희·전두환의 김대중 죽이기도 실패했듯이, 이재명 죽이기 작전도 실패할 것"이라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 동의안은 0.1고의 가치도 없다. 민주당은 똘똘 뭉쳐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며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야당 대표니까 영향력이 커서 구속해야 한다는 나치 괴벨스의 궤변만 난무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 총공세..."배후 과시, 尹 나서야"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실 개입'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16일 <주간조선>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간조선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에서 "아연실색할 일은 대통령실의 배후 조종"이라며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놨다.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검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법무부 장관·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고위 관계자는 최소 수석급 이상을 말한다. 찾아내는 데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니 자신도 검사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검사 출신 비서가 입을 가볍게 놀린 것인지, 그도 아니면 뭐라 말하든 대통령은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무시한 것인지 모르겠다. 해당 발언은 수사 불개입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실에서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자가 누구인지 윤석열 대통령께선 찾아내 엄중 경고 조치해야 한다. 초창기부터 불필요한 설화로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럿 있었다. 그들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지율을 떨어트렸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명명백백 해졌다"며 <주간조선>을 거론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자락을 깔았지만, 대통령실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기도 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하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의 수사 전략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줬다"며 "제1야당대표에 대한 표적·탄압 수사 뒤에 자신들이 있음을 과시하는 대통령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질타했다.

친명계 의원들  '대통령실 개입설, 쪼개기 영장청구' 일제히 여론전

정성호 "정적 제거와 야당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적 기획 사건"

'친명계' 의원들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실 개입설'과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검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뭇매를 때렸다.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구 동지이자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대표 영장청구는) 정권 차원에서 정적 제거와 야당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적 기획 사건"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주간조선>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며 "정권 차원의 야당탄압, 야당파괴 수사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검찰에 대해 쪼개기 수사를 해라. 그리고 한 번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또 영장 청구해라 이런 지시 아니겠냐"며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다. 상당히 불법적인 수사 관여로 보인다"고 했다.

김용·정진상을 면회한 일을 두고는 "일반인들 다 신청할 수 있는 건데 무슨 특별면회인가. 교도관이 입회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접견록도 작성하는데 그런 장소에서 무슨 회유가 가능하겠냐"라며 "제가 했던 얘기 중에 아시는 것처럼 '검찰의 주장, 공소장 내용이 일시 장소가 제대로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일시 장소에 없었던 걸 증명해야 한다.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면 무죄인 거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야 말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접견록을 보고 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치행위 하는 거 아니겠냐. 검사가 접견록을 갖다 보지 않는 이상 알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검찰이 이 대표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 '쪼개기 수사'에 대해선 "취재에서 고위관계자라고 하면 수석급이나 대변인을 지칭한다. 이 대표의 경우 수사를 해 봐야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아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걸 보면 결국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것 아니냐, 증거와 어떤 원칙에 따른 어떤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아서 대통령실과 공모해서 이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명백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혐의가 있을 때 직장을 다니는 일반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여러 차례 검찰에 불려나가면 힘들기 때문에 한 검찰청으로 사건을 모아서 소환을 하는데 일부러 망신주기, 일부러 모욕주기 하려고 괴롭히려고 계속해서 쪼개기해서 나눠서 지검마다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아주 사적인 정적 제거, 정치적인 어떤 보복을 하기 위한 그런 수사"라고 했다. 소환조사나 구속영장을 쪼개기로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란 설명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주간조선>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만약에 이재명이 방탄하면 계속 쪼개기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데 '계속 공격을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기사였다"며 "이 기사에 따르면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구속, 기소 뒤에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기자한테 묻고 싶은 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오늘 얘기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을 훨씬 전에 얘기했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가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과거에 탈탈 털었는데 혐의가 안 나와서 기소도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환 조사 한번 못 한다"며 "똑같은 검찰, 똑같은 경찰인데 (이 대표는) 무혐의 난 사건도 탈탈 턴다. 불공정하다. 찍어서 표적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체포동의안 '부결' 자신..."지금은 단결이 가장 중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이 쪼개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박 전 원장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재명 하나 때려 잡으면 경제가, 외교가, 국방이, 남북관계가 잘 되냐. 다 블랙홀로 빠져 버린다"며 "증거도 없고, 야권이 다수당이라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냐"고 반문했다.

또 "이래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겠나. 하는 일이라고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핵관들 시켜서 대통령이 직접 간섭하는 것, 그 다음에 이재명 죽이기 딱 둘 밖에 뭐 있냐"고 힐난했다.

그는 "쌍방울 전 김성태 회장과 관계되는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북 송금은 쪼개기 기소하려고 남겨 놓은 거다.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코너에 몰고 민주당을 시험에 들게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계속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아갈 것이다. 이게 가이드라인 아니냐. 진짜 코너에 몰려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하면 병합시켜주는 것이 원칙이다. 사법부가 장난을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검찰이 국민의 존경, 신뢰를 받겠냐"고 비꼬았다.

박 전 원장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의원 이탈표 없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진보당도 민주당이 잘못한 게 많아서 섭섭하겠지만 진보를 같이 하는 정당인데 기표소에 들어가면 반대에다 기표하지 찬성에다 하겠냐"며 정의당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봤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며 "지금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 소리 나오는 건 안 된다. 그러면 내일 끝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