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임박, 키맨 집중 수사 예고
김만배 87일만 재구속...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이 대표 영장 빠진 '428억 약정' 자금 흐름 수사 박차
'대북 송금 모르쇠' 이화영, 22일 2차 검찰 출석 예정
"경기도·이 대표 대신 북에 송금" 김만배와 2차 대질 이뤄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해 잠겨 있다. 2023.2.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해 잠겨 있다. 2023.2.17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정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절차가 오는 27일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이 대표 비리 혐의 '키맨'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재구속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출석이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의혹의 핵심 키를 쥐고 있지만 그간 검찰 조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17 [사진=연합뉴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2.17 [사진=연합뉴스]

김만배 재구속, 대장동 428억 약정 수사 탄력 받나

'대장동팀의 로비스트'인 김씨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1년 동안 구속됐다 기한 만료로 풀려난 지 87일 만에 지난 18일 재구속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6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의 추가 증거인멸·극단 선택 우려를 강조해 영장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 신병 확보를 계기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무죄 선고 이후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 온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지 못한 이른 바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과·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실제주인' 논란이 있는 천화동인1호 지분 428억 원을 약정하고 선거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씨도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터라 검찰이 김씨의 입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검찰로선 재수감 된 김씨를 압박해 최대한 진술을 끌어 내려는 노력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며 김씨에게서 대장동 개발 수익 약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했지만, 지난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엔 이를 넣지 않았다. 이 약정은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이 커질수록 이 대표 측 이익도 같이 커지는 구조여서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용된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의 고의성을 입증할 고리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다른 대장동 일당과는 달리 김씨가 입을 굳게 닫으면서 검찰은 윗선 수사에 난항을 겪어 왔다. 검찰은 김씨의 입을 여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숨긴 수백억원이 '50억 클럽' 등으로 흘러 갔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50억 클럽' 자금 흐름이 밝혀지면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가능성이 크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본류'인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조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 일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를 쥐고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거액의 보수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끈 대가가 아니냐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권 전 대법관 수사가 본격화 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다른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사진=연합뉴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사진=연합뉴스]

'북한 불법 송금' 김성태, 23일 재판-이화영·이재명 혐의 부인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도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의 용처를 두고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대북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대신 낸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거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연결을 시켜준 당사자로 이 전 부지사를 지목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북 사업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완전히 따로 진행했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주장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 나와 이재명 대표, 경기도에 대한 모든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고, 이 대표도 "소설"이라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언론보도가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 모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 6대의 비밀번호를 풀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겨 있는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9.27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김성태와 2차 대질 가능성...김성태 1차서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화영에 울분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가 오는 22일 검찰 출석을 희망한 만큼, 두 사람의 두 번째 대질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15일 이 전 부지사 첫 조사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전 회장과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을 차례로 불러 4자 대질신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신문에서 김 전 회장 등은 이 전 부지사에게 "대북송금을 알고 있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쪽 사람 10명이 넘게 구속됐고, 회사도 망하게 생겼다. 우리 식구들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사업 진행 전부터 20년 가까이 오래 형님·동생 사이로 알고 지냈던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을 "회장님"으로 부르며 모르는 사람처럼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고 김 전 회장이 배신감을 표하며 격분했다는 말도 들린다.

김성태 전 회장은 당시 대질 신문을 마친 뒤 "정치인 정말 무섭다. 정말 무서워"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대질 신문을 마친 이후 검찰이 두 차례 추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1차 조사에서 예고도 없이 대질 심문을 했다. 고성이 오가는 속에서 이뤄져 피의자가 위협을 느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며 응하지 않다가 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화영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8일 "오늘 검찰에 '다음 주 수요일인 22일 오전에 소환해 달라'는 출석 일자 조율 의견을 보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10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 전 부지사 진술 확보 자신...수단·방법 총동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출석 시 이 대표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 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 지휘자였던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이 이 대표나 경기도가 내야할 돈을 대납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을 진술해야 불법 대북송금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묻기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이야기는커녕 “나도 쌍방울의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버티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 전문가이자 '북한통'으로 정치권 일각에선 그의 입을 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남북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찍은 사진 2장 등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진술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진 두 장 중 한 장에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마주 앉은 모습이 담겨 있다.

또 검찰 일각에선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통해 3억 2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북송금과 관련된 처벌을 혼자 덮어 쓰기엔 무리수로 보고 이 전 부지사가 2차 출석에서 입을 열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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