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국과 일본이 오늘(12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시찰단 파견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염수와 관련된 국민적 우려를 ‘괴담’이라고 일축하며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본의 입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알프스 처리를 해도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이번 시찰단이 방사능 배출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국장급 회의를 통해 오는 23∼24일 오염수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과 범위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국 측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정화처리시설, 해양방출 관련 설비 운용 방식 등 우리 측이 과학적, 기술적 안정성 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찰단 파견을 두고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시찰단의 성격에 대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서 평가나 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검증’이 아닌 ‘시찰’에 그칠 경우 ‘오염수는 안전하다’며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나라가 거들어 주는 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에게 유리한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증폭 시키는 모습이다.

■ 국민의힘, 오염수 우려를 ‘괴담’ 취급.. ‘오염처리수’ 용어 변경 시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TF 1차 회의에 참석해 "공포심이란 감정에 의존하는 무책임 괴담이 과학과 진실을 이기는 비정상적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과학이 괴담과 선동을 몰아내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성일종 TF 단장은 ‘오염수’가 아닌 ‘오염처리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성 단장은 지난 1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TF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국민 식탁에 오르는 생선들이 안전한지 살펴보기 위해 우리 당에서 활동하는 TF"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방금 전에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말했는데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이름을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며 "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오염수보다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성 단장은 "전 세계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주축이 돼서 다핵종들이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지금 다 검증해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바깥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방류하는 물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므로 '오염처리수'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2년 전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된 물'로 표기하면서 일본 정부도 일관되게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성 위원장이 '오염수'라는 단어에 묻어 나는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오염처리수'라고 표현한 것으로 읽혀지나 당장 야당은 "이름 바꿔치기로 국민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공식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며, "용어 변경은 일본의 요청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선의냐"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 오염수 가운데 오염수 처리가 완료된 것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처리가 완료된 오염수도 안전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바꿔 불러야 하냐"며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원하고 나서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에서 날아오는 것은 누군가가 아무리 발사체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것이 미사일임을 알았다”며 “일본이 방류하는 것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더라도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측 지칭대로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정부가 처리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로 부르고 있으며, 변경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원전 전문가, 지금까지 배출된 ‘방사능 총량’, ‘생태계 변화’ 확인해야

원전 전문가들도 용어 변경과 시찰단 파견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데서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염수라고 불렀다”며, “도쿄전력과 같이 똑같이 처리수라고 하면 거짓말 거드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는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처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염수라고 하는 게 맞다”며, “알프스로 처리해도 다 오염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찰단 파견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금은 오염수 배출하는 게 얼마나 깨끗한 것을 내보내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미 어마어마하게 나가서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건 검토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찰단이 파견된다면 지금까지 배출된 ‘방사능 총량’과 ‘생태환경의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후 공중 육상 해상 이쪽으로 배출된 방사능 총량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한다”며,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오염수를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임계 문제를 검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IAEA조사단에게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 그는 “거기서 자료를 안 주면 우리 분담금 하나도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지하수를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오염수의 양이 상당하다며 “그 양이 얼마인지 어떤 핵종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샘플조사도 안 돼 있고 확인도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검토 대상도 아니”라며,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반적인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 가운데 오염수 방류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부산시는 11일 정부 측에 시찰단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 원자력안전과는 지난 9일 오는 23일 파견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에 부산시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무조정실에 보냈다.

부산시는 지자체가 후쿠시마 상황을 보는 것이 수산과 해양관광 등 지자체 현장에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본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이 중앙정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다. 부산은 근해 수산물 30%가 유통되는 전국 최대 위판장과 관광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이 있어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많은 지역이다.

부산시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30년에 걸쳐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중앙부처와 달리 장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한다면 지자체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