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1∼26일 5박6일 일정으로 원전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알려진 23일부터 3박 4일간 방문 일정보다 2일이 추가됐으나 시료 채취는 하지 않고, 현장 점검도 전체 일정 중 하루에 불과해 실질적인 검증은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일본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과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방일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일정을 보면,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 23~24일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관리 실태 등 확인, 25일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 회의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

시찰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며,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시찰단 점검 활동을 지원·평가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도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시찰단은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해양방출 설비의 설치상태와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 분석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25일 현장 점검 후에는 도쿄전력, 경산성,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 측 관계자들과의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생태계축적 등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일정 종료 후엔 점검 내용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수가 과학적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오염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체 일정 중 현장 점검도 단 하루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가 확보한 시료는 이미 갖고 있다”며 “하나는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이고 나머지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시료(환경시료)가 있다”고 말했다. 오염수와 환경시료 모두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이번 시찰에 시료채취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민주당 “오염수 안전하면 식수나 공업용수로 써라”.. 국민의힘 “괴담 멈추라”

야당은 이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의 실효성과 정부의 태도에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일본 눈치만 살피며 검증 시늉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에 공범이라는 지적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에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정부여당 측에서 이게 식수로 써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무슨 공청회인지 토론회인지 한다고 한다"며 "전에도 말했지만 식수로 말해도 안전할 것 같으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나. 식수로 쓰든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측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왜 그런 주장에 여당이 동조하는지 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자민당도 아니고 한국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왜 이런 태도 취하는지 우리 국민이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한단 점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 정부 일각에선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가 과도한 요구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한다"며 이건 "일본 정부에서 한 얘기가 잘못 보도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대변인 같다는 지적을 왜 계속 받는 거냐"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오염수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바다지키키 검증 TF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학회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언급했다"며 "1리터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신다고 해도 방사선 수치는 자연적 수준의 80%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깨끗한 물이면 너부터 마셔라. 일본 수영장에 그 물을 쓰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전 광우병·사드 괴담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장 폐수도 똑같다"라며 "오폐수 처리하면 과학적으로 문제없는 물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한 물을 당신이 마셔라' '수영장에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공업용 폐수도 그렇게 하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와 부산, 울산 등 각 지역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일본영사관을 찾아 "일본의 명분쌓기 요식행위인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부산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검증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경아 부산YWCA 정책실장도 정부를 향해 "지금 할 일은 오염수 투기를 막는 것"이라며 "저지 등 더욱더 강경한 대응을 국민에게 약속하라"라고 압박했다.

국민 여론도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70명 대상, 무선전화 100%)에 따르면, 응답자의 68.4%가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 및 수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했다. '국제원자력기구·한국 시찰단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날 경우 방류해도 된다'는 답변은 25.7%에 불과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