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부터 3박 4일간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17일 열린 2차 실무회의는 4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도출하지 못했다. ‘일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시찰단 성격은 설명회’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감안하면 애초에 야당과 시민단체가 만족할 만한 합의는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실무단이 출국하는 만큼 추가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워 ‘수박겉핥기’ 시찰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일 양측은 17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앞서 지난 12일 1차 회의에서 합의를 내지 못한 시찰단 활동의 세부 사항을 재논의했다. 하지만,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지난 1차 회의도 1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시찰단 파견 일정을 나흘로 정한다는 합의만 도출한 채 마무리됐다.

앞서 12일 정부는 1차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시찰단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시설과 정보 목록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에 일본은 일부 시설은 내부 협의가 필요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일부는 미운영을 이유로 시찰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향후 외교 경로를 통해 시찰 가능 시설과 접근 가능한 데이터 등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마치는 대로 정부는 원자력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꾸릴 계획이다.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파견이 이뤄질 경우 앞서 대만의 사례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에게 ‘면죄부’만 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만과 태평양 섬나라 18개국이 참여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현지로 전문가들을 보냈으나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하면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뚜렷한 성과 없이 돌아오는 대만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정부는 현장 시찰을 통해 마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짧은 시간에 몇명 안 되는 전문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사이 ‘시찰단 파견을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홍보하고 있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오염수 처리 절차와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건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이 원전 오염수 처리 절차와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런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만에 하나 미래에 입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거냐? 그 보전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입장과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 대다수도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되는지’라는 질문에 ARS에서는 ‘안정성 검증은 불가능하고 오염수 방류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61.3%,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독자적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28.9%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질문에 면접조사방식(CATI)에서는 ‘안정성 검증은 불가능하고 오염수 방류 명분만 주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68.7%,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한 독자적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응답은 22.6%였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어민을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통영시에서 30년째 굴 양식업을 하는 이기명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반대 입장 내지 말라고 어민들한테 압력 넣는 입장이다. 어민들이 망설이고 있고 위축돼 있다”며 “사실 4월11일에도 원전 오염수 반대 궐기대회를 하려고 이순신공원에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정부와 수협조합에서 압력을 넣어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씨는 “어민들은 대출금이나 정부지원금에 종속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민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찰단의 파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씨는 “검증단이 오염수 떠가지고 봐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뭐하러 일본에 가겠느냐. 차라리 그만 동의를 해주지, 친일파처럼”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태로 가면 도리가 없다. 어민들은 남쪽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정권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 반영된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자동응답방식은 무선전화(100%) 무작위추출(RDD)에 따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 응답률은 3.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면접조사방식은 무선전화(100%) 가상번호를 활용해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 응답률은 17.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