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대북정책에 대해 전임 정부와 달리 원칙에 입각한 노선을 펼쳤다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로 우리의 외교공간을 넓혔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태까지 대북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특히 비핵화에 있어 문제 중 하나가 대북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부분들이었다”며 “이번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기본 노선이 첫째, 원칙에 입각한다. 그러나 과거 정부를 부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업적 중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건 당연히 다 받아들여 계속 이어나간다, 이 부분을 확립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게 북한 인권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통일부 입장에서 스탠스가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평면적으로, 1차원·2차원적으로 본다면 그럴 수가 있지만 좀더 입체적으로 보면 결국 북한과 대화를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될 경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협력을 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추가된 게 북한이 안보적 우려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대화까지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어쨌든 북한이 대화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2019년부터 대화도 거부하고 긴장 고조로 가는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네들이 핵을 갖고 있으니 무서울 게 없다는 부분 아니겠나”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확장억제, NCG그룹도 포함하고 기존에 있던 EDSCG를 새롭게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핵 전략자산들이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오고, 아주 단단한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이 믿고 있는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도발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단념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나오도록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 속에 다 포함돼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한미동맹 강화로 한미일-북중러 구도가 더 강화돼 북한과 대화 유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진행자의 질문에 권 장관은 “확장억제라는 분명한 조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한미동맹이 강화가 된다면 우리가 중국하고 아웃리치를 하든 중국 쪽으로 대화를 하든 북한 쪽으로 대화를 하든 미국과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시킨 것은 조금 역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커진 점에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한미동맹이 굳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 북한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중국도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한중관계를 개선해나가면 북한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특히 북한을 대화로 오게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 한중문제가 이렇게 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중 간 갈등이 가장 우선적이지만, 내부적으로 중국의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올 3월 이후였다. 시진핑 3연임이 확정된 게 불과 한 두 달 밖에 안 된 셈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접근을 통해 우리가 뭔가를 풀어나갈 때 미국의 확고한 뒷받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매우 안 좋아서 미국 쪽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돼있지 않으니까 우선은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가 됐고 이제 앞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통일 미래 구상의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 “우선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면서 “비핵화나 미사일은 다른 도발과 달리 중국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핵이 북한에까지 확실하게 확산이 돼서 조금 느슨해지게 되어 비국가행위자들한테 넘어가게 될 경우 전세계적인 재앙인데, 그 재앙은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중국도 국경이 굉장히 많고 신장 위구르라든지 여러 걱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중국과 협력을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비핵화 진전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요즘 같이 불안한 사회에 있어서는 축을 분명히 한 뒤에 양쪽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서도 북중러가 밀착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반드시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적 글로벌파워로 가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분명히 국제법 위반이고 침공 자체도 그렇지만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러시아의 행태도 국제법, 국제원칙에 어긋나는 게 굉장히 많지 않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동일시되는 부분에 대해 동류시되는 부분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이 국무위원으로 특명을 내리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대통령은 그런 부분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의 장관이든 장관급, 차관급이든 이런 분들 중에 다 정부직이기는 하지만 원래 당에서 시작했던 분들 있지 않나. 이런 분들은 언젠가 당에 다시 돌아가 내년 총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저도 정치인이다. 기본적으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