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큰소리에 한기호 위원장, 갑작스러운 정회 선포
![이종섭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3.8.21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8/617582_418702_030.jpg)
[폴리뉴스 김동영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가 예정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의사진행 발언부터 여야의 거센 기싸움이 이어졌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각 위원 당 1분으로 제한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1명이 1분만 해라, 이게 어느 나라 국회냐, 유신국회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발언을 어디 막으려 하냐”면서 “1분 안에 어떻게 국민적 진실을 파헤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국방위 보임한 지가 4월22일인데 그동안 전체회의 열린게 고작 2번”이라며 “야당 때는 상임위를 얼마나 자주 소집했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쏴도 소집이 안되고, 단거리 미사일을 쏴도 소집이 안되고, 해병이 사망해도 소집이 안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현안보고 오게 됐는데 한쪽의 일방적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출석대상자를 넓히자고 했더니 수사대상이라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게치면 저분들(국방부장관, 국방정책실장 등)도 수사대상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을지연습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인력들 남겨서 얼마든지, 그렇게 훈련에 몰두하고 싶다면 야당이 요청할 때 잡는게 그렇게 어렵냐”며 “임시국회가 소집이 안되면 상임위 활동을 못하냐”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그만하라’고 했고 기 의원은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한 위원장이 다시 ‘됐다’고 하자 기 의원은 “되진 않았지만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존중해달라”며 “야당이 개인의 목소리 내는 곳이 아니지 않냐, 유가족을 대신해 질문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내가 질문 시간을 제한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 의원은 “사죄하는게 먼저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 좀 하자”고 얘기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큰소리로 “얘기하세요”라며 “시간을 1분씩 주는게 어딨냐”고 소리쳤다.
민주당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은 통상 3분을 줬다”며 “지난주 수요일날 훈련기간을 피해서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여당이 이핑계 저핑계를 대며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 여당이 무엇을 감추려고 그러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여야가 서로 큰소리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계속 여야가 큰소리로 대치하자 한 위원장이 급하게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정회를 선포하냐”, “위원장 뭐하냐고”라고 소리쳤다.
이후 10여분이 흘러 회의가 재개됐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진행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1분만 얘기를 하라니 무슨 진행이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다. 따라서 이 위원회는 벌써 열렸어야 한다”면서 “병사가 순직한지 1달이 지났다. 2주전에는 상임위가 열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어떻게든 위원회를 안열려고 하고 이 상황을 피해가려고만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고 여당의 책임, 정부의 책임이 벗어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바뀌니까 입장이 고질적인 형태로 임무교대만 하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났을 때, 탈북자 인권 문제로 열자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에서는 열었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열릴 때 과정들 이해하고 정치공세 하는 게 좋을 듯 하다”면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한 사례가 있었냐”고 꼬집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국방위는 매달 열렸다”면서 “해병대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은 7월까지 이슈가 안됐다. 7월31일에 국민적 관심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내가 4월22일 여기 오서 신원식 의원은 2번째 본다”면서 “한기호 위원장은 3번째”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3월23일, 4월6일, 6월1일 이렇게 회의했다”면서 “16일에 회의를 열기로 14일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답변대로라면 기 의원의 ‘전체회의가 2번 열렸다’는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그때그때 1주일 내 상임위를 개최하는 게 국방위의 전통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