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제21대 국회가 임기 중 마지막 정기 국회에 돌입했다.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100일간의 대장정이다. 사실상 포문은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으로 연다. 정부의 시정 연설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여야는 정기 국회 첫날부터 파열음을 내며 쉽지 않은 일정을 예고했다. 

국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 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 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 감사 △본회의 등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양 당 합의에 따르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18일 민주당, 20일 국민의힘이 진행한다.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총 11명의 의원이 진행된다. 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4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참여한다.  

국정 감사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국정 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은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위한 시정 연설은 10월 31일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총 6번을 열고, 필요시 1회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 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이자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다툼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쟁점 법안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설치 등 각종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달 중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취임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거에 맞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실제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부터 파열음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정쟁 국회였다는 오명을 닦아내는 온전한 민생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7가지 중점 운영 방안과 4대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하고 민주당을 향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10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말고 협상해서 합의에 도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와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며 “단지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라는 이유로 개혁법 안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현재 예산안은) 저성장·경기 침체 고통을 국민에 떠넘기는 국민 포기·민생 포기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부진,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내수 회복, 투자 회복, 성장 회복 3대 목표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