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유야무야나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날 수 있어”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지혜롭게 생각해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가결해달라 선언해야”
“이재명 비호감도 돌파하려면 사법적 리스크 벗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9/618789_420154_111.jpg)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단식을 두고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비판했다.
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좀 상당히 난감하고 또 착잡하다”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운 그런 이유들은 충분히 또 나름의 합당하기도 하고 또 그분의 뜻은 알겠지만 과연 그 방법으로 그게 유효적절한가, 또 국민들의 집중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을 갖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당내에 자칫 우리가 내부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드리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칫 충격요법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나 또는 검찰의 정략적인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지금 단식으로 과연 제재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사실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검찰들이 폭주를 하고 있고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정치적 유용성을 갖고 해야 된다”며 “물론 이재명 대표 말따라 난감하다는,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것 또한 정치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단식 이외의 방법에 대해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방법 이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국민들의 여론이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물론 “우리 당의 강성 열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동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좀 냉담하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까지 작용해서 별로 이렇게 그런 점에서는 또 국민 여론의 뒷받침도 잘 못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에 대해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어쩌면 극한적인 대정부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격려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수는 없다”며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국민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할 거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이 이제 해법으로서 유용한가, 또 그리고 이것을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출구 그런 것도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자칫 유야무야나 또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고 지적했다.
출구전략에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선뜻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겠냐”며 “평행선을 갖고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건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기서 승부를 보고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를 견인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생각해서 또 민생을 생각해서 정기국회가 지금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 공익과 대의명분에 쫓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지혜롭다”고 덧붙였다.
다만 “만약에 끝까지 갈 경우에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수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의 언동을 보면 그냥 막 총선까지 이런 대결 구도를 가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검찰도 정략적으로 지금 수사권 등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 강한 의식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그냥 마주 오는 기차처럼 그냥 달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적당한 때 멈추는 게 큰 용기라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역풍 우려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들의 걱정을 생각하면 다소 스타일이 구기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며 “큰 국민의 걱정이라든가 국민 전체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는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제1야당의 대표 정치적 흠집 내는 게 아니냐 의심”
소환 조사를 받지 않으면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검찰에 대해 이 의원은 “구속 영장 청구나 구속이 목적이 아니지 않냐”며 “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 제1야당의 대표를 그냥 구속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정치적으로 흠집 내는 게 목적 있지 않나 이렇게 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렇게 되면 그 국가의 사법권의 의도나 또는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고 검찰한테도 이것은 오히려 역작용이 작용할 것이다”며 “매우 잘못된 태도다”고 강조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은 “헌법상 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기 중에는 그를 지키는 것이 법리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나 저희 당이 몇 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공언을 한 거다”며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의이고 신뢰인데 이것을 지금 몇 번 뒤엎는 바람에 부패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최종적인 구속영장 청구에 정당성 여부는 판사의 영장심사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만약에 그게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하면 기각이 될 것이고,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발부될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회기 중에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와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들어가면 그건 우리가 공언한 대로 우리가 가로막지 않겠다”며 “판사의 영장심사를 정정당당하게 받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라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거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데 당내에 일부 이재명 대표를 아주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의원이든 강성 지지자들이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또 부결시켜라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대표로는 사실 선제적으로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회피하고 이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어쩐다, 또 약속을 어긴다.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정리할 필요는 있죠. 영장심사 받겠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들어오면 가결시켜 달라라고 선언을 하고 당내 여러 이견이 있는 건 정리를 해야 더 이상 쓸데없는 국민적 의심이나 또는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 개별적인 양심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저희 당이 주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 공언 이걸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역작용이 당에 밀어 닥친다”며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지금 여당에서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지만 말과 달리 구속을 피하려고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는 공격을 하고 있다”며 “또 국민 일부 중에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일 거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어”
분당에 대해 이 의원은 “당에 워낙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 안 만난다 이래서 이렇게 뭐 생각도 다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틀린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이라도 해야 한다”며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쿨하게 아주 헤어지든지 아니면 진짜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찾든지 이런 좀 결기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한 거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내에는 이질적인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걸 하려면 단결해야 되는 이 구원만으로는 어렵고 사실은 정서적으로 또 공통의 목표와 비전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계속 파열음이 나고 또 예상 바라지 않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사실은 우리 당의 당내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제 '이재명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사법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그렇다고 대표가 지금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검찰로부터 막 어쩌면 농락당하듯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또 당 대표만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냐”며 “당의 전체가 '방탄 정당'이라는 또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래서 저는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의 정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물러나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본인이 거기에 무고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당은 당대로 빨리 수습해서 당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 혁신과 내부 개혁을 하는 데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이 대표 퇴진론을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직이라는 것이 누구 특정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 그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