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 대표 '인지' 여부 중점 조사 예정
민주당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 비판 목소리
檢, 김성태 전 회장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착수
![무기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다섯번째 검찰의 소환 조사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9/619195_420565_825.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8일로 단식 9일째를 맞이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야당 대표로 다섯 번째 소환이다.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가 찰거머리처럼 집요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대표는 소환일정을 두고 검찰과 여러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 출석하라는 통보에 불응한 이 대표는 오는 12일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7~9일 중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고, 이 대표가 수용하면서 이번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 대표는 9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올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을 하루 앞두고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쪽당 질문이 5개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문항은 대략 700개 안팎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소환 조사일인 9일이 이 대표 단식 10일 차인 점을 감안해 아주대병원의 협조를 받아 의사 1명을 15층 조사실 옆에 대기하도록 하고, 구급차 한 대를 청사 밖에 배치할 방침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관련자 진술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기도,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을 인지 및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검찰 조사와 최근 법정 증언에서 "북한에 돈을 보내는 등 중요한 상황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거듭 번복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 추진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지난 7일 옥중 자필 진술서를 통해 "검찰에서 일부 허위 진술했다"고 말을 바꾼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찰거머리처럼 집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8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날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의 압박을 받고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대표)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의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다"며 "많은 국민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더 큰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무망해지자 대북 송금이란 허상을 다시 끌어와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아니냐"며 "'화무십일홍 권불십년'. 아니, '권불오년'이다. 이 대표는 억울하고 치 떨리지만, 내일 검찰에 출석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가 찰거머리처럼 집요하다"며 "이 대표와 아무 상관 없는 쌍방울 대북 송금을 방북 비용 대납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더니 제3자뇌물 혐의를 덮어씌워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소환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이라며 "처음부터 없던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근거도 명분도 없이, 오직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검찰'의 악행은 낱낱이 기록돼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권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다 정권내내 이 대표 비리수사로 끝날 수도 있겠다"며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이 대표 비리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檢, 김성태 전 회장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착수
한편,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향한 칼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4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의 발언으로 불거졌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후원하고 이 대표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을 해왔다"며 "한 사람당 1000만원씩만 후원이 되니까 직원들이랑 여러 명 모아 1억5000만원 정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쪼개기 후원이 처벌 대상인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당시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다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알았는데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아 얘기한다. 후원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이 대표도 다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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