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직후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당초 예정된 추석 귀성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 모색에 착수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영장기각 직후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도 요구했다.

김기현 "사법부 판단, 도무지 존중할 수 없어" 윤재옥 "기각이 무죄 아냐"

김기현 대표는 27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하겠다"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됐지만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궤변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판사는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권구속 유권불구속(無權拘束 有權不拘束)'이라는 글을 남기며 법원의 판결에 날을 세웠다.

이 사무총장은 오전 비공개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대표니까, 권력을 가진 자니까 기각한 것"이라며 "국민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현진 조직부총장은 "국회에서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낸 것인데 법원에서 또 방탄을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구속되는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비록 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 아니라는 것을, 마치 면죄부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 하면 안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민주당은 법원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지난 2년 동안 부패 사건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대표 사건이 어젯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결론이 났다"며 "닭쫒던 개 지붕 쳐다보기 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라도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 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 채택 "윤석열 정권,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직후 논평에서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다"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라고 압박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입장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대적인 대여공세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정부 규탄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장경태 최고위원도 "한 장관 파면 등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도 검찰 권력 비판.. 여당 책임론도 제기

정의당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에서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결국 법원이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고 한 것도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개딸에 굴복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법원을 맹공하는 지금의 모습에서 도저히 이성적인 면모를 찾기 힘들다"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시을)도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공존의 대상,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와 척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정치검찰을 앞세워 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새로운 공작으로 정적 제거에만 몰두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들도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시민참여 진보정당 사회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의 법적 상식이 검찰독재의 망나니 칼춤 아래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정치검찰의 정적제거 공작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정치탄압에 대한 상식적 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특수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며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국민을 농락한 국민의힘도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