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총선의 해인 내년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무려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천만명 시대로 접어드는 노인층은 내년 총선의 승부를 좌우할 정도이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은 노인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에 노인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려 여당 지원사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노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與 "어르신 일자리 103만개.. 기초연금도 상향" 野 "우리가 더 효도하겠다"

여야 정치권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의료·복지·요양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 노후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지예산을 늘려 어르신들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개 공급하고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과 건강 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경로당 예산을 삭감하고 노인 빈곤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더욱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고령사회에 맞는 복지나 시설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 정부의 미흡한 노인 지원 정책도 지적했다.

그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노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 사업 예산을 반토막 냈다"며,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인 빈곤에 대한 준비 역시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서 민주당이 어르신들께 더욱 효도하겠다"며 "어르신들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 노인 지원 예산 늘리며 내년 총선 여당 지원 사격...60~70대, 국민의힘 지지율 높아

총선을 앞두고 노인 세대 마음을 사로잡는데 정부와 여당이 보다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바로 예산을 활용해서 여러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 초기(2018년)와 비교해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한다.

일자리 개수도 2018년 51만3천개에서 내년에는 103만개로 배 이상 늘고, 노인 일자리 총 예산은 2조242억원으로 2018년(6349억원)의 3.2배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일자리 숫자뿐 아니라 일자리 수당도 동시에 올린다.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돕는 것), 교통도우미 등 정부 직접 일자리인 공공형 사업은 2만원 인상한 월 29만원, 보육교사보조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원 올린 63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세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수 성향이 강한 것도 여당에 유리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7.6%, 국민의힘은 36.2%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40대가 63.3%로 가장 높았고, 18~29세(46.9%), 30대(49.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60대는 38.2%, 70대는 27.2%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70대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는 46.4%로 민주당(38.2%)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0대(29.3%)와 30대(33.4%), 40대(24.6%) 모두 전체 지지율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맞물린 정서와 다양한 경험에서 정립된 가치관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60대 후반부터 산업화 시대를 겪었고 가부장적인 정서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60·70층은 자기 삶의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도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천만명, 2050년 전체 인구 40% 이상이 고령층.. 너무 빠른 속도에 정책 효과 미미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노인 세대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을 돌아보면 쉽게 풀리지 않을 난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산업화의 기반을 닦고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의 토대가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빈곤한 층으로 추락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50만 명에 육박한 949만9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했다. 고령 중에서도 올해 100세를 맞은 인구는 2623명으로 누적 100세 이상 인구 수는 8929명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엔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고 2년 후인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이어 2035년엔 전체 인구의 30% 이상, 2050년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층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여러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우 빠른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달리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 뒤를 잇는 미국(21.5), 이탈리아(10.3), 노르웨이(4.4)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정부는 현재 고령자를 위해 노후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요양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이 많은 노인 세대를 모두 충분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마저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그나마 있는 노인지원책이 1940~1950년생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이제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1960년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세대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년층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 느낄 수 밖에 없고, 청년 세대는 자신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불만이다. 세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가난을 견디기 어려운 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 빈곤율과 함께 자살률(2019년 기준 10만명당 46.6명)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기초연금 등 정부 지출 확대해야".. GDP 대비 지원 비중 주요 국가 평균보다 하회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노인 세대 지원에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여유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한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중 노인 공적이전 지출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영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7.05%를 노인 공적이전 지출에 썼지만, 한국은 이런 비율이 2013년(노인인구 비율 12.2%) 기준 2.23%에 그쳤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세대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일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를 토대로 노인 빈곤과 우울감 사이에서 공·사적 이전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빈곤과 우울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가 이들의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노후의 경제적 불안정은 개인적 차원의 접근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며 "다른 선진 복지국가들과 비교할 때 불명예스러울 정도로 높은 한국의 극심한 노인빈곤 감소를 위해 정책 개발과 실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연구기관 "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 줄여 선별적 복지 전환 필요"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편적 복지 보다 선별적 복지가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즉,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低)소득-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지난달 25일 KDI 포커스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고령층을 세대별로 구분해 소득과 자산을 활용한 경제적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간 차이가 굉장히 컸고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 세대에 더 기초연금의 지원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이상이었으나 50년대생은 30% 이하였다. 결국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50년대생 노인들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노인 빈곤율 자체는 감소했지만, 연령대별 격차가 커져 75세 이상의 고령노인 집단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 위원은 "저소득 고자산 고령층은 실제로 소득은 빈곤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향후 덜 빈곤한 1950년대생 및 그 이후 세대가 고령층에 포함되면 자연스럽게 기초연금 제도는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여기 투입됐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제도에 투입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