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3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다”며 채상병 특검법의 초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을 가리려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하지 마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권력자들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방의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오라. 언제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는 무시된 채, 애초 수립한 예산이 무력화되고, 깜깜이로 급조된 삭감안이 발표된 것”이라며 “윤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 이들의 연구 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연구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의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고, 이는 다시 연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라며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 역량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공격하면서 벌이고 있는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