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아온 전 국방장관이었던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가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종섭 대사 내정자 출국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이 대사 내정자가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가권력이 동원된 범죄 은폐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으로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 총선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수처 소환·출국금지 해제 ‘일사천리’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 내정자는 공수처 소환 조사 후 사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인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공수처 수사로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이 대사 내정자의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수사 상황이라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다.

공수처는 이 대사 내정자를 곧바로 소환해 4시간짜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기다렸다는 듯 하루 만에 이 대사 내정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대통령실 “이 대사 내정자, 공수처 수사 적극 협조 약속 후 출국” 

대통령실은 11일 이 대사 내정자의 출국에 대해 “수사를 방해한다거나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하는 건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사 내정자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출국금지가 된 이후, 수개월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언제 소환해서 언제 조사할 줄 알고,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못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11일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작년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대사 내정자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사 내정자가) 아그레망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그레망은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주재국에 동의를 얻는 절차다.

국민의힘 “호주, 국방 관련 외교 현안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 대사 내정자 출국에 대해 “수사가 작년 9월쯤부터 진행됐던 것이고, (이 대사 내정자가) 수사에 관해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인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거 외에 특별히 더 아는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사 내정자를 해외 도피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주호주대사의 출국이 정권심판론을 재점화 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은 이 대사 내정자가 출국한 것을 두고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이자 해외 도피 사건으로, 국가의 기강과 헌정 질서가 통째로 무너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 대사 내정자를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다. 패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은폐·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을 업신여기는 반국민세력 국민의힘 대결"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이 대사 내정자가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 대사 내정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선 오후 5시 이전에 들어간 것인지,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 특혜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이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 내정자의 임명과 출입국 통과 절차 전반에 걸쳐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등을 공수처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이 대사 내정자의 출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실상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이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공수처는 형식적인 4시간 소환 조사로 해외 도피를 방조했다"며 "법무부는 부실한 인사 검증에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사실상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켰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을 해외로 도피시켜 대통령실로 수사가 연결되지 않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주도하고 진행한 채상병 수사외압 핵심 공범의 해외 도피극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런 대통령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그리고 외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대사 내정자의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직권 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며 "유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된 내용을 따지고 또 법적 검토 이후에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런(RUN)종섭’…뭐가 무서워 도피 고속도로 깔아준 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이 대사 내정자 호주 출국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가 권력이 장난 같나”면서 “장기판 말 옮기듯 밖으로 빼내면 그만인가”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의자 이종섭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다. 가히 ‘런종섭’이라고 불릴 만하다”면서 “취재진을 만난 이 전 장관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의 마지막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무리한 도피 고속도로를 깔아준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가히 '런종섭'이라 불릴 만하다"며 "오늘부터 '런종섭' 씨는 모든 범죄자의 롤모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피의자의 출국금지 조치와 고위공직 후보자의 1차 인사 검증을 결정하는 부처는 모두 법무부”라면서 “지금 이게 뒷머리 긁적이면서 몰랐던 척, 내 일 아닌 척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국가 권력이 동원된 총체적 범죄 은폐” 

새로운미래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호주로 도망간 '범죄 피의자 이종섭'을 당장 소환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권력이 동원된 총체적 범죄 은폐이자 수사 방해"라며 "법무부·외교부·공수처의 방조와 공모가 없었다면 어떻게 단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 법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인가"라면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알았다면 범죄 은폐와 범죄 피의자 도주의 공범이고, 몰랐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국민 사과, 동시에 이 대사 내정자를 즉각 국내로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보탰다.

이 대변인은 "범죄 피의자가 해외로 도망가는데 수수방관하는 공수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 “윤 대통령‧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고발”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 대사 내정자는 지난해 7월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힌다"며 "공수처에 피의자 입건되어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이었는데 지난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해 수사가 난항을 겪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 대사 내정자"라며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 되어 핵심 피의자의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시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사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에 따라 엄중한 형사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도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 할 방침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이 대사 내정자가 호주 대사가 된다는 미명으로 도피성 부임을 하고 출국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하여 국외로 빼돌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된 피의자 이종섭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와중에 공수처에서는 약식조사를 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며 "말 그대로 범죄은닉, 도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녹색정의당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VIP(대통령)가 격노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훼방하는 데 협조한 국방부 관계자,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 용산이 알았겠느냐는 어이없는 이야기로 방어벽을 같이 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한심하기 그지 없는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기본을 다하려고 한다면 채상병 사건 특검을 수용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이종섭 출국?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한편 '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성남 유세장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이 대사 내정자에 대한 여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끌려 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정당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정당은 바로 정부‧여당이다.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정부‧여당에서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특검을 원하는 국민들이 73%나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본 것”이라며 지난 1월 대전 국립현충원, 지난 2월 서울역에서 한 위원장을 만났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사 내정자 출국에 대해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장관급이었던 사람이 차관급인 호주 대사로 가는 게 상식인가 싶다”라며 “이건 진보-보수의 싸움이 아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싸움이다. 다만 거대 권력이 현재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를 수 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승리가 너무나 요원할지라도 계속해서 싸워가다 보면, (승리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전 해병대 예비역들이 민주당 등 특정 세력 편을 든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엔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부르짖었던 분이다. 그런데 그 분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이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회장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공정과 상식인가. 국방의 의무를 졌던 장병이 죽은 지 8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왜 수사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그걸 강하게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현 정부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보수”라며 “본인의 직위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를 뒤집어 씌웠고 당시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추정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해병대다. 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보수든 진보든 진영 논리에 갇혀서 보지 말고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