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의료 인력 확충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또 주요 당직자 개편이 영남권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서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그 사이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2006년 당시 9.5%였던 노인 인구는 2025년 20.6%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일리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다만)지방 의료와 필수의료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지금보다 의사 수가 더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를 되살리는 것,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를 되살리는 것도 일단 의사 숫자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 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강서구청장 보선으로 보내준 민심 경고 외면하지 않겠다” 취임 일성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보내주신 민심의 경고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정책 수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겠다”고 낮은 자세를 취했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 사령탑’ 자리다. 

유 정책위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헤아리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정부와도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꼼꼼하게 조율할 것”이라며 “누구를 탓하려기보단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타협을 이끌어내겠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는데 해결해야 할 민생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다”면서 “무엇하나 쉬운 건 없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처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로지 국민 삶만 바라보며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바짝 엎드렸다. 

경기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유 정책위의장은 과거 바른미래당에 합류해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인물이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수습책으로 단행한 ‘2기 지도부 인사’를 통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임기 만료를 앞둔 대법관 인선에도 차질이 빚어진 상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책임을 부각하기도 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날 대법관 전원회의를 통해 후임 대법관들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인선 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이로 인한 대법원 기능 상실을 초래한 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대법관 회의 결론대로라면 2024년 1월 1일 자로 임기 만료되는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1월에 대법관 14명 중 11명만 남게 돼 재판 파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법관 연임 및 정기 인사와 관련해서도 중립성, 공정성 확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안 대행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권한대행 역할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진보적 성향을 가진 김선수 대법관이 맡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차 지도부 인사, 영남권 편중?... 尹 “김기현 대표가 애쓴 걸로 알아”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가 지나치게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배치하려고 김기현 대표가 애쓴 걸로 안다”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많이 고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지도부 개편을 통해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을)와 윤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이만희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 등 요직을 모두 영남권 인사가 차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김 대표와 저는 선출됐으니 지역 안배라는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책위의장은 중도 성향에 우리 당의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사무총장은 김 대표가 많이 고민한 걸로 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이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 미흡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정 간 소통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과정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치느냐가 문제인데,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윤계 퇴진으로 대통령실과 소통이 미흡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엔 “사람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누가 해서 소통되고 덜 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적인 조직 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