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부가 현재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지속 가능한 일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의대생들을 위한 교육 체계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전공의 총파업 결정.. 의협, 15일 궐기대회 예고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하겠다고 밝히며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던 의료계는 발표 직후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파업 등 집단행동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에 대한 집단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이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140여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2%가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미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이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성모병원도 이날 임시총회에서 총파업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쳤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9일 강경파에 가까운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원장 선출을 맡겨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협회장도 유고인 상태에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면서 "특히 의료계 미래인 의대생과 전공의 보호는 의협 회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비대위 발대식을 가질 방침이다. 오는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대위 구성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면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 의료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라 규정하고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알렸다．

비대위는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 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효과 운운하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다"며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 건보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학 전문의의 이탈은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사직하는 이유는 오만하고 무지한 정부의 잘못된 응급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더 이상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다"며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한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우리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협회를 적극 지지하며 만약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경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며 "우리 비대위는 전체회원 총투표를 실시해 향후 투쟁의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중수본 설치 및 법적 대응 예고.. 복지부 "지속 가능한 일터 만들려는 것"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 단체의 반발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비해 중수본을 설치했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 바로 아래 단계인 '경계'로 상향했다. 또, 의사단체가 파업 돌입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즉각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복지부가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실제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이 현장을 이탈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돼야 한다"며 "송달이 안 돼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반드시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면서 동시에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 장관은 이 글에서 "전공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계, 서남대 의대 폐교 혼란 재현 우려.. 교수진·강의실 확보 쉽지 않을 듯

이런 가운데 교육 일선 현장에서는 한 번에 2천명의 의대생이 추가될 경우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지역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 의대에 증원이 집중된다면 당장 교육의 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교육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떠맡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는 엄청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서남대 의대 재학생 중 345명은 원광대 의대로, 177명은 전북대 의대로 특별편입학했다. 갑작스러운 증원에 △강의실 공간 협소 △임상술기시설 부족 △임상실습 부족 △교수 부족현상 △의대정원 대비 전공의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는 유급자가 많은 학년의 경우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리를 잡기 힘들고, 해부용 시신이 부족해 해부학 실습이 차질을 빚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증원에 필요한 병상이나 교육 설비 등이 해결되더라도 교수진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면 의대에서 8개 기본 과목을 맡는 기초의학 교원은 2018년 1천424명에서 2022년 1천277명으로 5년 새 147명 감소했다.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교육 부담 등을 감안해 아예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도 적지 않았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 정원이 50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의대 증원 초기 수요조사에서) 현 정원도 수도권 수준으로 많은 상황인데, 증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구체적인 숫자를 건의하지 않았다"며 "교수진과 교육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