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성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여권의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에 대해 “정부 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 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다”며 “민생과 무관한 조삼모사식 눈가림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고 수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만시지탄이지만, 부실 설계된 예산 문제에서 과학계 R&D 예산 상승을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것 같다”며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수록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진지 1년이 되었지만, 정부는 우유 등 7개 항목에 대해 물가 안정 TF를 만들었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게다가 내용은 MB 시절의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와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어 더 걱정이 크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 해야 하고, 고물가를 잡기 위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소통을 강조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과 민생 안정을 촉구했지만 오만과 독선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방해로 국회에 계류된 민생, 민주주의, 인권 법안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모두 처리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집을 버리고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별법, 대장동 50억 특검법 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의장도 상정 가능한 법안들에 대해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을 입에 올리고 있다”며 “남은 것은 외부로부터의 변화이다. 국민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진행된 기자와의 만남에서 권칠승 대변인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고, 방송법 개정은 방송에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이야기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두 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보궐선거 패배 원인은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준석, 홍준표 등의 사면에 있다"며  "근본적 혁신과 변화 기대가 어렵다"고 평했다. 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상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제시해 왔던 내용이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응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대책도 선거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제대로 검토하고 공개했는지 의문이다"라며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능사는 아니다. 향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공매도 시스템 마련에 대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