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전날인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이달 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원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증액 논의를 피하는 등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예산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면서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얘기"라고 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을 시 단독 수정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정부지출 증액까지 고려하겠다"면서도 "예산안 일방 처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협상 의지를 열어뒀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는 등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며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정부 원안에서 약 2조원이 감액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단독 처리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여야 합의로 철회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정안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늘리는 증액까지도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100억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는데도 국제협력 예산 R&D는 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늘었고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44.2%인 약 2조원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현 정부는 국내에서는 긴축, 해외에선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비비 규모가 코로나 때와 비슷한 5조원 규모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표적인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경비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하는 특수활동비 삭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앞서서 약속한 R&D, 재생에너지, 보육 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새만금, 지역상품권, 3만원 패스,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생활 지원 예산 증액 심사 또한 정부 시간 끌기로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야는 전날인 26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내달 2일)을 엿새 앞두고 대치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안) 야당 단독 수정안은 증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힘 "야당 단독 수정안, 증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6조 원대 증액안을 밀어붙였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 원이나 늘리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5,000억 원 가까이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 예산’이 ‘이재명표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여야가) 지난 금요일까지 소위원회에서 감액심사를 진행했고 증액심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곳곳에서 큰 입장 차가 드러났다"면서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증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예산안에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청년에 대한 기회 확대와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핵심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다면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