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가 13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57조원(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사업별로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여야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편성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복지"로 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한 바 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소위 위원장을 맡았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힘 "저소득층·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 "R&D 예산도 보완할 것"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사 방향 브리핑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위협 요소와 관련한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밝혔다.

또,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말처럼 국민의힘이 밝힌 주요 예산안 증액 사업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관련 사업이 대거 포함된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현재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 전연령으로 확대하고, 어르신 무릎관절수술 지원대상을 1000명 확대하며, 임플란트(건보) 지원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증액 예산에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비 지원 단가 인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베리어프리화 지원사업, 휠체어탑승가능택시(겸용 택시) 지원사업 등도 증액사업에 담겼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비용 감면과 소상공인 대상 이자비용 감면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감면 한시 신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R&D 관련 예산과 관련해 상당한 보완을 약속했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변화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공계 인재 개발과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하여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들까지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가(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 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국민 삶 지킬 것" "청년·지역·서민·중산층 빠짐없이 지원"

민주당은 예비비·홍보성 예산·업무 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해서 청년과 지역, 서민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에서 지워버린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주까지 이어진 예결위 부별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오늘부터 예산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과 무능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겠다"며 "과도하게 책정된 예비비,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활비 등에 있어 몇가지 기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나눠먹기 등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사과와 처벌규정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증빙 강화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내부지침 개선을 원칙으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산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은 약 90%가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에서 청년과 지역은 홀대당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낭비하면서 정작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은 망각하고 있다"며 "이쯤되면 청년, 지역, 서민과 중산층의 삶까지 내팽개치는 비정함과 미래마저 내다버리는 어리석음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R&D 예산을 의미있게 복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살려 청년의 내일에 힘이 될 것"이라며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국민의 삶 가까이에서 절실하고 꼼꼼하게 민생과 미래를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與野, 검찰 특수활동비·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소위 첫날 여야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제사법·국방·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를 상대로 열린 예산안 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80억900만원을 놓고 민주당과 법무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활비의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라며 "수사업무 자체도 밀행성과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드는 비용은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증빙 비율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퍼센티지로 제출하기는 어렵다"며 "수기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국 검찰청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이고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그동안 특활비가 불투명성에 따라 집행된 부분이 다수 있었고 목적 외에 쓰인 부분이 있었다"라며 "아주 제한적인 범주라도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개략적인 틀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 삭감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가 없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도 검증을 하는데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수집만 하고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책임지지 않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필요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실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희곤 의원도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자르면 인사 검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이번에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조직 문제는 다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고도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두고도 여야 입장이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시스템만 늘려가자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 감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상존하는 이상 기본경비가 필요하다. 입법을 통하지 않는 이상 기관을 없앨 수는 없다"며 "(전자문서 교류 등) 예산만큼은 행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