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통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내년 1분까지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비축 물량은 3개월 수준에 불과하다. 2년 전에 비해 요소수의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알려져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이번 수출 제한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4일 중국 화학비료 업계와 주중 한국대사관, 그리고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회의에서 요소 수급 안정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후 관련 기업들이 수출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화학비료망 홈페이지에 지난 1일 게시된 산업분석 보고서를 참조하면 최대 내년 1분기까지 수출 통제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보고서는 이후 11월 24일 중농과 중화 등 15개 상업비축무역 기업들이 요소수출 총량을 정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소문이 또 나왔는데, 2024년 1분기까지 수출을 불허한다는 것"이라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일부 항구에선 (수출) 증빙서류를 갖고도 수출을 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있으며, 항구 화물이 회수되는 현상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요소수 수출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21년 하반기에 닥친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일부 매장과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5일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판매 사이트에는 '일시적인 주문 폭증으로 택배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긴급 배송 지연 공지가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를 만드는 주재료인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전국 소모량 기준 3개월치(1만8000톤) 확보돼 있다"며 "이전과 같이 요소수 대란에 직면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수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尹 정부, 요소수 대란 당시 보다 중국 의존도 오히려 높아져

산업부도 5일 현재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는 3개월분이 넘는 재고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내년 3월 초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수출 통제 조치가 더 길어지거나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는 기업과 화물차 운전자 등이 요소수 사재기에 나설 경우 재고가 동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 재고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으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요소 수입액(기타 포함)에서 약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약 67%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약 91%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입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산이 동남아산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품질은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주 기준 동남아산 요소수가 중국산 대비 10~15% 비싸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선뜻 이를 택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동남아 요소수에서 가끔 탁한 액체가 발견되는데 소비자들이 선택을 꺼린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선 중국산이 여러모로 값도 싸고 품질도 좋다 보니 수익성 면에서 선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中, 수출통제 배경 관심.. 尹 정부 때리기 시도?

중국이 요소수 수출통제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이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중국 내부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재호 주중대사도 4일 "지난달(11월) 17일 중국 질소비료공급협회가 회원사에 질소 비료(요소 비료의 상위 개념) 수출을 자제하고, 중국 국내에 우선 공급할 것을 제안하는 문서를 발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수출 통제 조치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정재호 대사는 "12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해관총서(세관), 상무부, 외교부에 요소 수입 애로를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한(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5일 중국이 최근 우리나라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것에 대해 협조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요소 통관 지연 관련 질문에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해관총서·상무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공안을 보내 요소 수입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차질 없는 통관 진행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당국도 5일 요소 수출 중단 문제가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수출 통제가 중국의 '윤석열 정부 때리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을 자극해 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방미를 앞두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하며 다시 중국을 겨냥했다.

합의에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 역내에서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 일체를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與 "공급 대책 다방면으로 모색해야" 野 "2년 동안 대체 뭐했나"

여야는 요소수 사태 재발을 우려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2년 전 겪었던 요소수 대란이 반복되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물론이고 공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요소수는 산업 현장에서 질소산화물 제거와 국민들의 경유차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인 만큼 비상한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중단하며 요소수 대란이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며 "대외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등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요소수 대란 재발이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전임 정부는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철폐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71%였던 의존도가 91%까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대일 수출규제로 시작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현 정부가 친일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단시킨 영향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중국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급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