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정황이 보도됐다.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부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해당 통화 직후 국방부는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의 범죄혐의를 뺀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

대통령실은 그간 '사건 이첩 및 회수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 여당도 신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한겨레>는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이를 회수한 지난 8월 2일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모 대령과 김모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안보실 김모 대령은 지난 7월 30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수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브리핑 자료를 달라'고 직접 요청해 제출받은 인물이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완료한 8월 2일 오전 11시 50분으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 뒤인 오후 1시 26분에 이뤄졌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기록 회수를 통보했고, 그날 저녁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사건기록을 되가져갔다.

"사건 회수 과정서 보고·지시 없어" 대통령실 기존 해명과 배치

앞서 지난 8월 2일 오후 4시 정도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사령관이 통화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에도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전반적인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였다고 해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은 그동안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개입설을 부인해 왔다.

국가안보실 조태용 실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지난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언론을 통해 이첩사실을 알았다.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언제 이첩했다는 등 보고를 디테일하게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직전에 국가안보실과 해병대사령부가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8월 2일 오후 1시 26분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확인하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말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도 신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해병대원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윤 대통령 결자해지 하라".. 국민의힘 향해 특검법 동참 촉구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대통령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군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검찰이 이 내용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군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던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사건 이첩 직후에 국가 안보실과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외압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규 의원은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 운영위를 당장 열어야 한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대통령실의 정보 수집 실패,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할 이유가 또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실에 물어야 할 것들이 계속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침대 축구만 하려는 것이냐"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당장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새로 확인된 수사 외압 정황들을 부각하면서 관련 국정조사 및 특검법 처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군 검찰단에서 '사건 혐의자에서 1사단장, 7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고 그 출처는 VIP(대통령)'이란 군 검사의 진술을 재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면서 "이 모든 것, 전부 다 범죄행위다. 군 검사의 용기 있는 진술에는 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지,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이를 막으려 하는지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전날 특검법 통과 및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외압의 흔적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법정기한인 최장 240일의 기간을 꽉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책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에게 숨을 곳을 마련해주는 식의 잘못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