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헌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개헌 의지를 내비쳤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 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과제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제안하면서 "(21대 국회)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선거 비례성 보장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는 "올해 총선에 원내 진입 후 2032년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동훈, 광주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제안.. 하태경 "총선서 국민투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거는 정당의 대표다.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5월 정신,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잘 기리기 위해 먼저 찾아오게 됐다"며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잘 논의하겠다"며 "그 입장은 저희 당의 그동안의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비대위원장은 "지금 만약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 절차가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 절차의 문제인 것"이라며 "지금 굉장히 헌법적 숙제가 많이 있지 않나.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으로 안다. 절차적으로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훨씬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 그 입장은 명확하다"면서도 "원포인트 헌법 개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국민투표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나중에 제가 반대하면 이 장면(영상)을 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접한 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당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전문 수록에 찬성, 반대하는 문제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문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급하게 내용을 조금 포함하거나 수정해야 할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헌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나는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국회는 헌법 개정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있었고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 이제 결론을 내자.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5·18 헌법 수록 외에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조항이 있다면 역시 개헌에 포함시키면 된다"면서 "때마침 4월에 총선이 있어 시기도 적절하다. 개헌 절차에는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이 개헌을 추진하기에 딱 적기"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개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 "장기 국가과제 헌법 명시해야"

김진표 국회의장도 같은 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인구절벽을 국가 위기로 규정하며 "장기적 국가과제로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 문제와 관련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의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독일이 1990년 통일 이후 31회 개헌한 점에 주목하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 정치개혁 위한 개헌 제안

정의당도 새해 첫날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등을 도입하는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는 87년 이후 자리잡은 제6공화국 정치 질서를 넘는 것"이라며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극단으로 흐르는 거대양당의 퇴행적 진영정치와 정쟁 속에서 민생은 실종됐다"며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용산의 눈치만 봤고 제1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제 역할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낡은 정치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질서와 제도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 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 선거의 비례성 보장, 국민 발의로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개정 사항(선거제도 개혁, 국회 특권 폐지 등)은 국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등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2032년 내각제 개헌.. 87년 체제·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도 지난달 17일 열린 공식 창당대회에서 '2024년 총선 30석, 2027년 대선 출마, 2032년 개헌'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금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 새로운선택의 새 목표를 말씀드리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 3년 후 2027년 대선에서는 그때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집권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2032년까지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선택은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금 대표는 "편가르기와 진영논리, 내로남불, 극단적 갈등. 우리 정치의 모순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며 "40년 전에 만들어진 소위 87년 체제,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이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고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