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겠다.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며, 그 길에 힘을 보태려 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항소심 판결 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이 항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이라며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였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의 행태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며 "검찰 독재 행태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대통령이 정적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현 정권이 들어 선 이후에는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퇴,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다”고 마무리했다. 

정경심 전 교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오후 위조공문서·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원심과 같은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 1년의 실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 전 교수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 가담 정도와 범행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 입장문 전문]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합니다. 

'검찰독재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오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군사 쿠데타로부터 4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 땀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가 물러간 그 자리를, 한 줌 검찰 집단이 다시 총성 없는 쿠데타로 장악하고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입니다. 

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까지 주었습니까. 

단언컨대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는 대통령이 정적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는 사이

국민은 외환위기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매일 한숨입니다. 

한때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 선 이후에는 '자고 났더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다 요즘은 전쟁, 위기, 명퇴, 부도, 폐업과 같은 살벌한 말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합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오는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표에 동의하는 누구라도 나서 힘을 보태야 합니다. 

작지만 간절한 손들이 모여 큰 산을 옮기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뤄 마침내 바다로 나아가듯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은 작은 힘이라도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합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려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국민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라 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퇴행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 몸을 던져 막으라 하시면 그리 하겠습니다.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습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