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문재인 정권 시절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 검사로 분류됐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자신의 징계위원회 당일 법무부 건물 앞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직검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하나회"라는 발언을 했으며 법무부는 이에 '정치적 공정성 훼손'을 들어 이 연구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석열 사이비 정권 끝장 낼 것”

이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2시 자신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검사징계위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성윤을 징계한다는 법무부에 왔다. 징계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며 “오직 국민께서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한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을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듯 윤석열 전 검사는 정치를 수사하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로 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총선일인)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검찰 정권을 끝내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다”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아는 제가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 합류 계획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결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검찰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참여하도록 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언론에 따로 공지는 하지 않고 2~3주 후에 관보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6일 당시 현직이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을 맡은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검은 이 위원이 해당 출판기념회를 포함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올해 11월 2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검찰을 모욕·폄훼하는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북토크에 조 전 장관을 초청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월∼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소 유지 등을 지휘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냈다. 그는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조국 모두 2심 판결 항소…최종 판단 대법원으로 

한편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형이 과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은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 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1심),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2심)는 판결문을 인용하며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 등의 근거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 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15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