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4월 총선을 위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 자립지원법’ 제정을,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담은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숫자가 많지 않아 정치적으로 표가 되지는 않지만, 이 문제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었으면 만족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인 측면이 많다”라며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해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 지원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관련 부문 지원을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다다름하우스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19~39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주거를 지원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미애 의원, 당 비상대책위원인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등이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회로 나오는게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며 “청년자립준비학교를 도입해 퇴소 전에 금융·주거·노동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마음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립준비청년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에 자립체험교육도 실시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다다름하우스에) 와서 보니 이런 시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리며 "집권여당으로서 LH 등과 충실하게 협조해 시설의 전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정치적으로 표가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자원을 투입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청년자립준비제정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 공장을 다녔다"며 "사회·경제적으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 여러분을 대변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적 혈육으로 구성된 가족 외에도 다양한 가족이 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사회적 가족 제도인 '멘토-멘티'를 구성하고 자립 커뮤니티 하우스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립지원 커뮤니티하우스 확대해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은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SOL(shine on light)이라는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다”라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개인상담사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경계성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규모로 존재하는데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지원능력 제고와 맞춤형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미래’ 내용을 살펴보면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멘토-멘티)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따로 또 같이' 하우스 확대 ▲개인 상담사 지원제도 도입 ▲취업·심리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개최 등이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에는 숙소형·통근형 학교를 시범 설치해 퇴소 전 자립 체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 청년 자립 공통프로그램도 보급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기업이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링과 직무·취업교육을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따로 또 같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취업·심리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자립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립·직업훈련 비용 지원·가정 밖 청소년 포함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자립준비청년 박람회도 정부 주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발표한 공약의 실천을 위한 '쏜살배송' 서비스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집권여당"이라며 "오늘 들은 이야기에 좀만 더 살을 붙이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쓰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리부담과 임대료·에너지 등 비용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확대해 맘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저금리대환대출 예산 대폭 확대로 이자감면 지원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 저금리로 전환 ▲장기‧분할상환(10~20)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간편결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영세‧중소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 정책으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원활한 폐업지원과 신속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폐업지원금 대폭 상향(최대 250만원→최대 1,000만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유예 ▲폐업‧사망‧노령 등 노산우산공제금 수령 시 비과세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목돈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로 소상공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정책으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의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를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와 지역‧업종‧직종별 인력양성사업 등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소상공인 화재공제 대상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을 위해 ▲화재공제 대상 범위 확대(전통시장→주변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 ▲보상한도 현실화 및 화재공제 가입율 제고를 추진한다. 

이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산다"며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약 발표에 앞서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인 측면이 많다”며 “(중국, 러시아 등) 북방 영역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한민국 수출이 매우 악화되고 적자가 늘어나는 것이 경제 악화의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피해를 보는 영역에 대해서 정부의 각별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위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한 것이 결국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작년에 신용 대사면하자 제안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용대사면을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전에도 약속했던 일, 그런데 하지 않고 총선에서 표를 줘서 우리가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책 사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