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진행됐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 "검찰이 이 대표 부패몰이" 국힘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검찰이 정치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을 종북몰이로 빨갱이로 조작해서 대국민 세뇌하고 내란음모 수괴로 만들어 사형선고 확정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부패몰이 해서 '부패화신 이재명'이라고 대국민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다. 부정부패 유죄선고 확정으로 정치적 사망선고 하는 것이 종착점"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여기에 앞장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3년 전 대선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한가지 꼽아보라고 하면 누구나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부패수사라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 가족 수사는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 동안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했는데 죄명부터가 내란음모는 정치적 죄명"이라며 "배임, 위증교사, 뇌물이 정치적인 사건의 죄명인가. 이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해도 계속 추가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겠나. 그걸 표적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언론을 통해서 본 바로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를 제가 하기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평하기에는 죄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공방 이어져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을 주고 받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있고 주요 사건의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재판이 다 진행돼서 유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정도 관여한 분에 대해서 직접 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서면조사는 불충분히 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것이다. 장관이 되시면 대통령께 특검을 해서라도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도 설득하고, 윤 정부 기간 동안 부담을 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기본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하는 과정 속에서 의사 연락은 주가조작을 실행할 선수들끼리 의사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주가조작하는 사람이 증권자 직원이랑 대화하면서 주가조작 하나,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총선에서 이 사안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범계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걱정".. 박성재 "그렇게 안 살아"

박 후보자 "김상민·신성식·이성윤 등 현직검사 출마 안타까워..솔직히 인상 찌그러져 "

이날 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10기수 아래 후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10기수 후배다. 수사 지휘 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총장과는 여러 번 근무도 하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된 후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의 신성식·이성윤 연구위원 등 잇따른 현직 검사의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밖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검사들의 22대총선 출마사례를 언급하며 "아무리 999명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지켜도 이런 한 두명의 검사들이 선거 때 마치 특정 정당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며 출마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검사들의 소명의식, 사명감 고취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자 "깊이 명심하겠다"고 답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행보에 대해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선거 개입으로) 밝혀진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사건 대응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검찰에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구속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조금 이례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선 "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예를 보니 연령을 낮춰두고 형사 처벌할 때 책임 능력에 대한 입증을 검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검사가 부담을 지긴 하겠지만, 연령적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는 합리성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걸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변호사 기간 고액수익 공방 "과다하지 않아" VS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기간 재산이 약 23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변호사로서 벌어들인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느냐"고 확인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낼 것"이라며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질타했다.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김영배 의원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자금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애초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 아니냐"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박 후보자를 감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던 것"이라며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성재 후보자 "경제범죄 엄정 대응" "정치인 폭력행위 무관용 대응"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어전 국회 법사위에 출석 선서를 마친 뒤 모두발언을 통해 "법무부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 생활의 안전,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10 총선에 대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