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4월 10일 총선에 노동계가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을 제시했으며, 한국노총은 반노동 후보를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가 국민의힘 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는 만큼 노동계의 적극적인 정치 행보는 여당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평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3월 노동계를 대상으로 민생토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노동계 끌어안기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내부적으로 엇갈린 바 있는 만큼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곳에 표심이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 9대 정책과제 및 3대 우선 입법과제 발표 "노조탄압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은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노란봉투법'과 주 4일제 등을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조합원 2천11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형태별로 응답자 비중을 보면 정규직이 71.2%, 무기계약직이 8.3%, 비정규직이 14.5%, 특수고용·프리랜서가 5.9%였다.

노동 영역의 20개 정책과제 중 1순위로 꼽힌 것(복수응답)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린 노조법 2·3조 재개정(59.3%)이었다. 이어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26.3%),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협약 효력확장(25.4%),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24.9%),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23.7%), 가구생계비를 충족하는 최저임금 보장(20.5%) 순이었다.

민주노총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 확장을 3대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의료 공공성 강화, 전 국민 주거권 보장, 부자 증세와 소득재분배,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노총은 이 과제들을 중심으로 총선 기간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요구안을 정당성과 절박성을 알리고 정당·후보들에게 주요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며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지원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총선은 시대착오적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노조 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사회적대화-대정부 투쟁 투트랙"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한국노총도 같은 날 경기도 과천의 렛츠런파크에서 2024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반(反)노동자 후보를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올해 운동방향으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기후·인구·산업전환 등 복합위기 시대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정년연장 ▲최저임금 인상 및 제도개악 저지 ▲임금 불평등 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보상 강화 등 10대 정책과제와 ▲플랫폼·특고(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공무원·교사노조 30만 조직화 등 조직확대 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국노총의 대국회·대정부 협상력 증대와 정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지난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 정책 기조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로 사진 찍는 한국노총의 모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시작됐지만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정부 투쟁이든 사회적 대화든 응축된 현장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며 "작은 입장의 차이를 앞세우기보다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복합위기 시대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현장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입법 시도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기섭 사무총장도 "노동정책 개악에 맞서 안으로는 단결과 연대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산하 조직들의 조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밖으로는 협상과 투쟁을 통해 2천만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할 것"이라며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사업장에서의 교섭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생존권 사수,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및 노동시간 단축, 실질임금 인상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하며 노동개혁 시동.. 3월 노동계 겨냥 민생토론회

4.10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전면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보다는 민주당이 노동계와 가까웠던데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재계의 입장을 반영했던 국민의힘은 중처법 유예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해 이에 반대했었다.

여론조사에서도 노동계의 친 민주당 성향은 확인된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정당지지율 조사(CATI)에서 화이트칼라의 경우 민주당 46.6%·국민의힘 31.2%로 집계됐고, 블루칼라는 민주당 41.9%·국민의힘 29.0%로 민주당이 모두 우세했다.

이에 노동개혁을 3대 국정 아젠다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노총 출신 노동운동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이달 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노동계 껴안기를 시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 며칠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을 만나 한국노총의 숙원 과제이던 공무원 타임오프제, 노동이사제 등에 우호적 의견을 내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만남 며칠 후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강행하며 관계가 어그러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방면에서 노조 때리기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경사노위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非)노조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사노위 오찬에서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으로부터 배달·택배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윤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인 비노조 근로자 지원 정책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동등하게 해주겠다는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과거 한국노총에 몸을 담았던 김성태 전 의원과 임이자 의원 등의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MBC 제3노조를 기반으로 노동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다"며 "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