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총선을 불과 일주일 가량 앞둔 가운데 북한이 보름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중거리급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노림수라며 비판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으로 외교적 자신감을 갖게 되며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강경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1월 신형 IRBM 시험발사 연장선.. 국힘 "남남갈등 자극하려는 노림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세부 제원에 대해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8일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 방사포(단거리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탄도미사일은 지난 1월 중순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IRBM 시험발사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북한은 올 1월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

다음날인 1월 15일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와 달리 연료 주입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액체에 비해 사거리 또한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짧은 준비 시간과 함께 사거리도 긴 고체연료 IRBM을 개발한다면 우리 뿐만 아니라 미 측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중거리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각 발사를 해 30분 이상 비행해야 하지만 낙하지점을 보면 실패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군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60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언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총선을 앞두고 사회를 흔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도발은 우리 국민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에는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남남갈등을 자극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강도가 앞으로도 높아지고 빈도 역시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계속되는 도발은 국제사회의 고립과 정권 종말을 자초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 러시아 덕에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망 벗어.. "북러 협력으로 연료·물자 넘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되며 북한은 미사일 및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날개를 달게 됐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다"며 "올해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첨단과학 기술에 의해 그 비약적 발전이 확고히 담보되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공화국 정부는 선진적이며 가치 있는 우주개발 계획들부터 실행해 나가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우주 강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국장은 "고등교육 단위에 우주항공, 위성통신 등의 학부·학과가 나오고 인재들도 육성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과 미사일 등을 받는 대가로 북한에 인공위성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세 차례 시도 끝에 첫 군사 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는데, 당시에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는 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무부에서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를 '괄목할 전환'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연구원은 "냉전 이후 대부분 기간,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특히 북한과 이란 등 핵확산 도전을 다루는 협력국이었다"며 "그들은 (버락 오바마 미 정부 시절) 이란과의 협상 기간 전적으로 미국과 유럽 편에 섰고, 2016∼2017년 '화염과 분노'(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초기) 기간에도 북한 문제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일 공개한 정례 보고서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쓸 무기를 보냄에 따라 얻는 반대급부의 정황이 담겼다.

러시아 선박은 지난해 컨테이너를 싣고 북한항과 블라디보스토크에 꾸준히 오갔다.

NYT는 패널이 북러 간 선박 석유 운송에 대한 위성 이미지를 제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어떻게 '노다지'(bonanza)가 터졌는지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연료를 비롯한 물자가 계속 넘쳐흐르도록 하는지 생생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北 "한국과 대화 관심 없다" 김여정 "일본과 어떤 접촉도 외면하고 거부"

이처럼 러시아와 밀착으로 외교적 자신감을 갖게 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콧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한국과의 어떠한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우크라이나 등의 군축회의 대표들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 활동과 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주영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안보리 결의를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강력한 핵 역량은 안보 수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앞으로도 국방력 신장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무시한 북한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종종 주장한 것처럼 날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사국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참사관은 "북한은 실존하지 않는 (서방국 등의) '적대 정책'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나 맹목적인 대량살상무기 추구는 스스로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도 계속 침묵하고 있다. 대화와 외교의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고 제의했다.

그러자 주 참사관은 "한국은 무수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반도 주변 지역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끌어들이며 전쟁 촉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자위권은 주권에 관한 것으로,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북한은 한국과 어떠한 대화에도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같은 날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북일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를 다시한번 명백히 파악하였다"며 "조일 수뇌회담(북일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부장이 북일 정상회담 관련 담화를 낸 건 하루 만이다. 전날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일본 측이 북일 정상회담 의향을 타진해왔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태도 변화를 압박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을 포함해 두 차례나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일본인 납북 문제 및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이 반전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부부장은 "또한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 및 미싸일(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일본은 력사(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결될래야 될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며 "최근에 여러 차 주위의 이목을 끈 기시다 수상의 조일 수뇌회담 관련 발언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 최저수준의 지지률을 의식하고 있는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관계가 리용당해서는 안 된다"며 "'전제조건 없는 일조 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며 다만 우리는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자세가 되여있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립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북한과의 정상회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는 담화 관련 질문에 "일조(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납치 문제 등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정상회담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