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 메이슨 캐피탈에 대응방식과 무관하나? 

필자가 여러 칼럼에서 사용한 '2024갑진왜란', '新난중일기'... 등의 '황당한 언어(?)'는 시대와 지역, 세계관을 넘어 지구적 차원의 '이상한 징후'의 긴박성을 말하고 싶어서다. 

현대자본주의의 가치로는 이해불가능한, 반체제적 심각한 사태가 쉽게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머나먼 이웃'과의...[DIGITAL胡蝶夢 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라인야후 이사회는 2024갑진왜란 5월8일 이사회에서 네이버 출신이자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사내이사 퇴임 건을 의결했다. 이로 라인·야후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연 결산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년(1592년) 4월13일에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날 오후 5시께 일본 전함 7백여척이 부산포에 내습했다. 

1590년 3월에 떠났던 조선통신사 3명이 1591년 3월에 복명했다. 황윤길이 정사였고 김성일이 부사였고 허성은 서장관이었다. 황윤길은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같은 대전쟁을 수행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2024갑진왜란 현 일본 총무성의 총무대신은 다케다 료타(武田 良太)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일본제국주의 조선침략의 주역이다. 이토 히로부미의 증손 이토 히로마사(伊藤博雅)다. 

지난 2022년 11월 정치자금과 관련한 의혹으로 데라다 미노루 총무상이 물러났다. 그 후임에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65) 중의원이 취임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도쿄대 법대를 졸업한 마쓰모토 총무상은 은행원으로 있다가, 1989년 방위청 장관인 아버지 마쓰모토 주로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세습 의원이다. 

그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외고손자다. 어머니인 에스코(悅子)씨가 이토 히로부미 차녀인 아사코(朝子)의 손녀다. 2011년 민주당 정권 시절에 외무상을 지냈으나, 2014년 '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노선에 반발해 이탈했다. 2017년 자민당에 입당했다. 자민당에선 '아소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등을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자국 기업의 라인 지배력 강화를 위한 네이버의 지분 축소 요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연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사실상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부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도현 과기부 2차관도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대응에 대해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네이버 입장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이날(8일) 2023 회계연도 실적 발표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지분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네이버가 대주주라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야카와 CEO는 '네이버와의 기술 위탁 관계를 정리하면 지분 비율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위탁업체와의) 자본 관계가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모기업과 자회사 관계인 점이 행정지도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외교부는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에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드세니 전화로라도 한국 언론에 오해라고 말해달라"고 일본 총무성에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기사는 "일본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의 국익. 우리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을 기뻐할 수는 없다."며 끝을 맺고 있다. 

한국의 한 경제평론가는 "사실 이번 일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일본 총무성의 10페이지가 넘는 행정지도 요구서에 네이버 측은 3월말에 1차 답변서를 제출했고, 또 4월16일자 2차 행정지도 내용에는 '자본적 재검토'에 네이버 홀로 대응해왔다"면서"일본 자민당 정부는 2019년 화이트리스크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일본기업보호를 위한) '경제 안보법'을 신설하자는 여론작업, 2021년 기시다 정부를 지나, 2022년 5월에 '경제 안보법' 법안은 통과됐다. 그리고 2023년 10월 네이버와 야후가 합병됐다"고 오랜 과정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네이버가 대주주라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오래된 저의가 작동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낸다. 

또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가 2023 회계연도 실적 발표 결산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지분 조정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소프트뱅크·네이버가 '지분 조정을 합의'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며 조선일보(4월 25일 자)가 지적했듯 "적대국 대하듯… 일본, 한국 IT 기업에 '지분 팔고 떠나라'"는 기사가 정확하다고 지적한다. 

 

尹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 메이슨 캐피탈에 대응하듯이 조용히 지날 수는 없을 것같다. 日정부 또한 자본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해프닝, '라인·야후 사태'를 '역사적 사건'으로 비화시켜서야 되겠는가.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