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에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당과 사전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논란을 두고 국민 반발이 커지자 여당에서도 정부의 미흡한 정책 입안을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는 해외 직구 규제안을 발표했으나 19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추경호 “해외 직구 규제, 국민 혼란·불신 가중시켜”…당정협의 부재 시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다”며 “결국 19일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 발표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선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정책 발표내용이 치밀하게 성안(成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 등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국민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당 지도부 사이의 소통이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해 당정협의가 이번 해외 직구 규제에선 작동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채상병 특검법·文 회고록 비판 이어져…당내 내홍은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을 낸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다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 논거로 ▲채상병 사건은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점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민주당이 독점하는 특검 추천 절차의 불공정성 ▲피의사실공표논란이 불가피한 점을 들며 “국민의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입장을 ‘특검병(病)’·‘탄핵병’으로 규정한 김용태 비대위원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는)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 주장했다.

검경 등 수사당국에 대해선 “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악용하지 않도록,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해외순방을 ‘외유’로 규정하고 성토에 나섰다. 지난 18일 출간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는 김정숙 여사의 이 순방을 ‘첫 배우자 단독외교’로 서술한 내용이 담겨 여당은 연일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의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 자화자찬 정신승리만 가득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단독 외교인가.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강조를 칭송하며 아직도 김정은 대변하고 있다”며 “서해공무원피격사건·탈북어민강제북송은 문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의 흑역사(黑歷史)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 변명했다”며 “하지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가 먼저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숙 여사 순방은)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라며 “4억 원 국민혈세가 지극히 사적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성토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당내 미디어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이상휘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초선·경북 포항남울릉)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