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진 탓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규정대로 원구성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난 5일 반쪽 본회의에 이어 오는 10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도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하며 단독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추경호, 국회의장 중립성 탓하며 원내대표 회동 불참..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

우원식 "유감.. 마지막까지 원 구성 위해 노력"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관련 입장문을 통해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데 유감을 표한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 의장이 지난 5일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에서 국회법 준수 방침을 분명히 하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의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의장이 자정까지 내라고 요구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당선 인사말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했다"며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응할 수 없다"며 "월요일(10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통해 앞으로 양당 간 원 구성 협상과 의장과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향에 대해 총의를 모으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임위 구성안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원 구성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 총의를 모으고 거기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정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 "합의 될 때까지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대로"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 법정시한인 7일 국회법이 정한대로 원구성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협상이 무산되면 본회의 단독 표결로라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다"며 "중요한 건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 이날 오전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건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의 힘은 오늘 중에 오전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법정시한"이라며 "지난 5일 선출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국회가 일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구성을 노력하되 시한 안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 법대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원구성은 제22대 국회의 첫단추를 꿰는 작업이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일을 하지 않을 거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며 "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구성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세력이라는 범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스스로를 원망하게 될 일을 하지 말고 현명한 선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오늘 24시까지 교습단체대표가 상임위원 배치해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법을 어떻게 지킬지 합의하는 것이지 법을 어기기로 합의할 수 없다"고 가세했다.

장 최고위원은 "내일 아침이라도 출근할 준비가 돼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법에 따라서 자정까지 원구성시한을 지켜라"고 날을 세웠다.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 제출.. 10일 본회의 처리 전망...법사 정청래, 운영 박찬대, 과방 최민희

여야는 오는 주말 이틀 동안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곧바로 단독 원 구성에 나설 경우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의 문을 며칠 더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도 지난 5일 당선 인사에서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고 한 만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경우 해당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만 단독으로 표결한 다음 여당을 설득하되, 이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가져온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포함해 간사, 위원 명단을 모두 제출했으나 우선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만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후보자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교육위원장 김영호, 과방위원장 최민희, 행안위원장 신정훈, 문체위원장 전재수, 농해수위원장 어기구, 복지위원장 박주민,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토위원장 맹성규, 운영위원장 박찬대, 예결위원장 박정 등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15개의 특위를 구성해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서 "상임위를 보이콧 한다기보다는 지금 원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법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野4당 초선 "일하고 싶다... 국힘, 원 구성 제시해라"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野 4당 초선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한 '원 구성 협상안 촉구' 공동 입장을 냈다.

야4당 초선들을 대리한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국회법을 준수해 빠른 시일 내 원 구성을 마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먼저 협상안부터 제시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하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야4당 초선 의원들은 일하고 싶다. 하루 빨리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를 배정받아 열심히 뛰고싶다"면서 "원 구성 협상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특검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끌기용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알리바이를 얻고 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얄팍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개혁신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각기 다른 당에서" "입법독주 견제차원"

한편, 개혁신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여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문성호 개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기 다른 당에서 내는 것이 기존의 관례였다. 권한이 하나의 정당에 집중돼 입법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3권 분립의 원칙이 권력의 집중으로 생기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임을 생각하면, 국회의 권한 역시 일방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전한 정치 문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선임대변인은 "오늘 양당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협상은 불발됐다"면서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날 거대양당이 법사위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국민께서 어떻게 지켜보시겠나. 협치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