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특검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여당은 ‘김정숙 특검법’ 도입을 거론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법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여당도 특검법으로 맞서면 정작 민생 법안 논의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일 의총에서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채해병 특검법이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권은 다음 달 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폐기된 것을 규탄하며 재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22대 국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21대 국회보다 높아졌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가도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해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여당 이탈표 17표가 필요했던 21대보다 통과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국민께 내놓길 기대한다. 저희들도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다음 대응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외 또 다른 특검법들도 들고 나와 정부·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디올백 수수 의혹·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배우자 비리 의혹 관련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중점 추진 법안 중 ‘국정기조 전환 법안’으로 올리기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향후 민주당을 설득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 문제(김정숙 여사 특검)는 저희들이 강하게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 당내 의견 수렴해서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작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국회 내 협치 분위기는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면 민생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고 ‘특검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특검은 여야가 정치적 쟁점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21대 국회보다 더한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