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허락하는 범위내 저소득층 위한 복지 강화 필요"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전국민 일회성 지원은 선심에 불과"
"정부와 여당,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으로 포퓰리즘 이겨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50898_456702_3914.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과 연금개혁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악설 포퓰리즘에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연금개혁안도 국민의힘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일정소득 이하는 100%, 그 이상은 70~80%로 차등지원하자고 한다"며 "마치 대단한 양보를 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똑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유 전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빈곤층, 서민층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할 필요는 분명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말 어려언 국민들을 위해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지,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일회성으로 모든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은 총선 이겼다고 국민 세금으로 한 번 선심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제의했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쓴소리를 퍼부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젊은이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국민연금 안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생각하는지 계속 양보하는 척하면서 악성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 다행히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들이 표만 생각하는 엉터리 주장임을 아는 현명한 국민들도 많이 있다"며 "경기대책, 물가대책, 복지대책 등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 타당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다. 총선에서 압승하며 의회권력을 갖게 된 야당 대표의 정책 수준과 능력이 이정도밖에 안된다니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도 악성 포퓰리즘에서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유 전 의원은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식 악성 포퓰리즘을 이기려면 복지든 연금이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고 정면승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이비진보 포퓰리즘 세력에게 판판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연금개혁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진작 단일안으로 내놓았었다면 바보처럼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책도, 정치도 용기가 있어야지 비겁하면 이길 수 없다. 대통령, 여당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